[경찰간부 출신 변호사] 음주교통사고-벌금선고 

안녕하세요. 경찰출신 변호사 성현상입니다.

음주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야기하였음에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만 "벌금형 선고" 받은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사실 관계

의뢰인은 술에 취하여 차량을 운전하던 중 전방의 차량을 충돌하여 전방 차량을 파손하고 차량 운전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는 사실로 검거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성현상 변호사를 찾아 최대한 선처받을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요청하셨습니다.

음주 교통사고의 경우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중한 범죄입니다.

2. 변호인의 적극적인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결과를 토대로, 차량의 파손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상대 차량 운전자가 사고 이후에도 정상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한 점에 착안하여,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하는 한편,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서 말하는 상해에 까지는 이르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 적극적인 의견 개진을 하였습니다.

3. 결과

수사기관은 변호인의 의견을 적극 수용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해서는 입건하지 아니하고, 음주운전 혐의만 인정하여 음주운전에 대해서만 벌금형이 선고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