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간부 변호사] 보이스피싱 가담 행위자 구속영장 기각사례 

안녕하세요. 경찰출신 변호사 성현상입니다.

보이스피싱 가담 행위자의 "구속영장 기각" 사례를 소개드리겠습니다.

1. 사실 관계

의뢰인은 선배들의 강요에 못이겨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어 조직원으로써 활동을 하였습니다. 선배들의 협박과 강요 때문에 보이스피싱 조직원 일을 할 수 밖에 없었던 의뢰인은 경찰 수사를 받은 뒤 구속영장이 청구되어 구속을 면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면서 성현상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2. 변호인의 적극적인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이 아직 사회초년생인 ,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선배들의 강요에 못이겨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연루된 점, 앞으로 적극적으로 합의해 나갈 예정인 점 등을 영장실질심사에서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특히, 앞으로 적극적으로 자진출석하여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3. 결과

법원은 검사의 구속영장청구를 기각하였고, 의뢰인은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