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보호를 위해 사건을 각색하였습니다.
사건 개요
피해자와 가해자는 일면식도 없는 사이
피해자의 SNS 사진으로 제작된 딥페이크 영상물을 피해자에게 보내는 동시에 음란한 말을 수차례 한 가해자
범행당시 미성년자였던 가해자, 큰 금액으로 합의 했음에도 구약식 처분
피해자는 어느 날 갑자기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인스타그램 DM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나체가 합성된 딥페이크 편집물을 받았습니다. 동시에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걸레야", "지인들한테 너가 XX인거 알게 해줄까" 등 여러차례 성적 불쾌감을 일으키는 내용의 메세지를 비롯하여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해당 딥페이크물을 유포하겠다는 취지의 협박성 메세지까지 전송하였습니다.
피해자는 메세지를 받은 즉시 경찰서에 방문하여 사건을 신고하였고, 검찰 수사단계에서 전문적인 법률 조력을 받기 위해 윤소영 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윤소영 변호사의 조력
1. 재조사 요청
1) 검찰에 휴대폰, 노트북 등 포렌식 재조사 요구
윤소영 변호사는 피의자의 혐의 중 딥페이크 제작에 관한 죄명이 누락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사건이 이미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된 상황이었기에 피의자가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하여 해당 촬영물을 직접 편집하였는지 여부 등 피의자의 혐의 확인과 구체적인 수사 내용 파악을 위하여 추가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①가해자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가해자가 임의제출하지 않은 전자기기 및 외장하드, 클라우드 등에 대한 포렌식 조사 진행 ②가해자에 대한 거짓말탐지기 조사 진행, ③가해자의 휴대폰 등에 대한 포렌식 재조사 진행 등을 내용으로 한 보완수사를 요청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였습니다.
2) 경찰에 수사미진 지적 및 전자기기 압수 및 포렌식 조사 요구
윤소영 변호사는 수사관이 가해자의 휴대폰만을 제출받아 포렌식 조사를 진행하였고, 딥페이크 제작 및 유포의 구체적인 정황이 발견되지 않은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윤소영 변호사는 변호사의견서를 통하여 ①가해자가 직접 제작한 것이 아니라면 어떤 경로로 누구에게 딥페이크 제작물을 교부받았는지 ②해당 딥페이크물의 제작자가 누구인지 ③해당 딥페이크물이 다른 자에게 유포된 것은 아닌지 등을 마땅히 수사하였어야 하며, 이를 위해 가해자의 노트북 등 기타 전자기기를 모두 압수하여 추가 포렌식조사가 진행되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가해자의 주장대로 가해자가 성명불상자로부터 해당 딥페이크물을 전달받았다 하더라도, 가해자가 범행에 사용한 휴대전화 또는 노트북에 해당 딥페이크물을 전달받아 저장, 소지하였음이 확인되었어야 했음에도 딥페이크물을 전달받은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것을 수사미진으로 비판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윤소영 변호사의 계속된 문제제기에 결국 경찰은 가해자의 노트북 등 추가 전자기기를 압수하여 포렌식 조사를 진행하였고, 가해자에게 딥페이크 제작 및 유포의 정황은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2. 500만 원에서 3,000만 원까지 합의금 증액
수사단계 초기부터 가해자 측은 딥페이크물을 전송한 사실을 인정하며 500만원에 합의 요청을 해왔습니다. 이에 윤소영 변호사는 가해자가 저지른 범행과 수법에 비해 합의금 500만원은 터무니 없는 금액일뿐만 아니라 딥페이크물을 누가 제작하였는지 확인이 우선임을 강조하며 합의 거절의사를 밝혔습니다.
이후로도 1,000만원, 1,500만원, 2,000만원으로 합의금을 끌어올리며 합의의 시점을 지연시켜 온 윤소영 변호사는 최종 3,000만원으로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결과
3,000만원에 합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의 범행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단한 검찰에 의해 가해자는 소년재판으로 회부되지 않고 구약식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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