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전과로 벌금형 받고 9개월만에 재범, 집행유예로 종결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023년에 음주운전으로 6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으로 의뢰인의 면허가 취소되었죠.

문제는 그로부터 약 9개월 후에 의뢰인이 또다시 음주운전을 했다는 것인데요.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면 안된다는 규정을 위반한 것이었습니다.

사건 당일,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99%가 나올 정도로 취한 상태에서 약 27km을 운전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의뢰인은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 이렇게 두 가지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변호인 조력내용]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2023년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이외에는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물론, 의뢰인이 벌금형을 선고받고 무면허 상태에서 또다시 음주한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도 강하게 피력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현재 금주를 실천하며 차량을 처분할 예정이라는 점도 적극적으로 주장했는데요.

지금 당장은 차량을 담보로 대출받은 건이 있어 처분을 못하고 있지만, 곧 처분하여 대출채무를 일부 변제할 계획이라는 점을 밝혔습니다.

나아가 의뢰인이 음주운전 예방교육을 수료했다는 점도 양형에 참작해달라고 하였는데요. 이외에도 의뢰인의 가정환경과 경제적 상황을 구체적으로 밝혀, 의뢰인이 가장으로서 다른 가족들을 부양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면허가 취소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운전이 필수였던 직장을 그만두고 다른 일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사건 당일 어쩔 수 없이 음주운전을 하게 되었지만, 이전까지는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지고 성실하게 살아왔다는 점을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그 결과, 법원은 죄질이 좋지 않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처럼, 동종전과가 있는 상황에서 얼마 지나지 않아 또 음주운전을 한 상황이라면, 빠르게 대응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이와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상담받기를 원하신다면,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미처 적지 못한 사건들을 예시로 들어, 보다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