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경찰이 혐의 있다고 송치한 명예훼손 혐의없음 

1. 수임 단계

• 수사 변호 (법무법인 프로스 변호사 박노산)

2. 피의사실 요지

• 직원 관련 문의를 하면서 직원과 자신의 개인적인 관계에 관련된 사실을 말함 [명예훼손]

3. 방문상담을 통한 사건 파악

• 의뢰인은 경찰 조사를 받고 불송치될 것으로 알았으나, 경찰에서 혐의가 인정된다는 취지로 송치되자, 상담을 의뢰하였습니다.

• 박노산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한 결과, 다음과 같이 명예훼손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4. 수사 변호 수행

• 박노산 변호사는 우선 검찰에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 의견서에서는 사건의 경위를 상세히 설명하고, 이를 관련법리에 적용하여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을 면밀히 논증하였습니다.

• 이에 더하여, 검사에게 직접 변론을 통하여 의견서의 요지를 전달하고 혐의없음 처분을 요청하였습니다.

5. 결과 : 불기소(혐의없음)

• 의뢰인은 단순한 행정 문의를 했다가 고소를 당하고 송치까지 되어 처벌 받을 위기에 놓였으나, 박노산 변호사의 조력으로 추가 조사 없이 억울함을 풀게 되었습니다.

•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한 경우는 경찰이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사건이므로 불기소를 받는 것이 쉽지 않은바, 이런 사건일수록 사실관계와 법리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검사를 설득할 수 있는 경험 많은 전문가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