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술에 취해 벌어진 헤프닝임을 밝혀 주거침입 혐의없음 

1.   변호 단계

• 경찰 수사 변호

2.   피의사실 요지

• 지하주차장에서 자신의 아랫집인 피해자의 집을 수차례 세대호출하고,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여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수차례 초인종을 눌러 [주거침입]

3.  상담을 통한 사건 파악

• 의뢰인은 ‘기억이 나지 않는 사건’으로 경찰 소환전화를 받았다며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 아랫집을 호출하는 반복행동이 이루어진 점 때문에 경찰과 피해자의 의심을 받고 있었으나,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원한 자체를 가질 일이 없다’며 억울해 하고 있었습니다.

• 박노산 변호사는 상담을 통하여, 의뢰인이 평소 공동현관 조작이나 엘리베이터 층수 조작 실수가 잦았다는 사실, 사건 당일 회식으로 술에 만취한 사실, 피해자를 위협할 만한 행동은 전혀 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 특히, ① 상담 후 가장 중요한 ‘조작 실수’의 증거 확보에 가장 집중한 끝에 의뢰인으로 하여금 물증을 찾아내도록 하는 데에 성공하였으며, ② 주거침입 관련 법리상 아파트 거주자가 그 아파트의 계단 등 공용부분을 드나드는 행위만으로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음을 확인하였습니다.

4.   경찰 수사 변호 수행

• 박노산 변호사는 경찰 조사 입회하여 CCTV 영상을 확인하는 등 의뢰인이 기억하지 못했던 당시 상황을 복기하고, 경찰에게 의뢰인의 고의 없었음을 설명하였습니다.

• 이와 동시에 박노산 변호사는 피해자와 2회 만나 단순 실수임을 해명하고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경찰에 제출하였습니다.

• 최종적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주거침입 관련 판결례 법리를 제시하며, i) 술에 취해 평소의 실수들을 겹쳐서 한 헤프닝으로 고의도 없고 ii) 아파트의 공용부분을 드나든 행위에 불과하여 객관적인 주거침입 행위도 없었음을 상세히 변소하였습니다.

5.   결과 : 불송치(혐의없음)

• 상황 자체가 기억나지 않는 상태에서 경찰 연락을 받아 혼란스러워 하던 의뢰인과 심도 깊은 상담을 통하여 당시 상황을 복기하고 관련 물증 등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 그 후 조사 입회와 피해자 합의를 직접 수행하여 원만한 해결조건을 성취하고 사실과 법리를 명쾌하게 설명한 의견서를 통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아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