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 구속영장 청구되었던 절도 사건 벌금형 

1. 수임 단계

• 수사 변호 (법무법인 프로스 변호사 박노산)

2. 피의사실 요지

• 고가의 의류를 계산하지 않고 가져가는 행위를 반복 [절도]

3. 방문상담을 통한 사건 파악

• 의뢰인은 현행범 체포된 후 구속영장 청구되었다가 법원 기각으로 석방되었습니다.

• 박노산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하고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사건의 전후 사정을 상세히 파악한 결과, 의뢰인이 과거의 절도 전력에 대해 과하게 걱정한 나머지 명백한 증거에도 범행을 부인하여 수사기관의 의심을 증폭시킨 상황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를 의뢰인에게 설명하고, 전부 자백하며 정상관계에 집중하는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4. 수사 변호 수행

• 합의가 최우선이기에, 박노산 변호사는 여러 차례에 걸쳐 매장을 방문하여 의뢰인의 진심 어린 사과의사를 전달하고 합의 조건을 조율한 끝에, 피해자들의 용서를 받고 합의하였습니다.

• 의뢰인의 자백, 참작할 만한 범행 동기, 가정 사정을 있는 그대로 밝히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실질적인 방안을 실천 중인 의뢰인의 진심을 보여주며, 양형 판결례들을 분석한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 이에 더하여, 2회에 걸친 직접 변론을 통하여 의뢰인에 대한 벌금형이 가능하고 필요함을 강조하며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5. 결과 : 구약식(벌금형)

• 구약식(벌금형) 처분

• 당사자는 수사를 받고 있다는 당혹감으로 상황에 맞지 않는 대처를 할 수 있는바, 이러한 경우에도 늦지 않게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전략을 수정하면 적정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특히, 수사기관 입장 뿐 아니라 변호인의 입장에서도 사건 현장에 직접 임장하는 것이 상황 파악과 전략 수립을 위한 좋은 힌트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