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변제] 사기 피해 고소대리로 피해금 전액 변제 합의 

1. 수임 단계

• 고소 대리 (법무법인 프로스 변호사 박노산)

2. 피의사실 요지

• 의뢰인에게 주식투자 협업을 위한 응당의 대가 또는 투자 등을 요구하여 의뢰인으로 하여금 금전 지급, 사업 자금 등으로 합계 약 5,000만 원의 피해를 보게 함 [사기, 공갈]

3. 방문상담을 통한 사건 파악

• 의뢰인은 위 사건으로 전화 및 방문상담을 하면서, 민‧형사상의 조치를 통하여 피해를 회복하고자 하는 강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 박노산 변호사는 변호인은 상담 및 기록 검토를 통하여, 사안상 범죄 혐의가 짙고 수사를 통해 밝혀야 할 사실관계가 다수인 것을 파악하여, 일단 민사소송은 보류하고 형사 고소 대리를 먼저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4. 고소 대리 수행

• 박노산 변호사는 고소장을 제출한 후, 수년간에 걸친 방대한 양의 대화와 자료를 분석하는 등 시나브로 진행된 의뢰인의 피해 과정을 면밀히 논증한 고소대리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고소인 조사에 입회하여, 수사관에게 핵심 구조를 강조 설명하였습니다.

• 그 후, 상대방 측과 전액변제 합의를 유선 타진하고 의뢰인 대신 합의 장소에 임장하여 합의서를 작성하였습니다.

5. 결과 : 피해금 전액 변제

• 상대방으로부터 피해금 약 5,000만 원 전액을 변제받고 고소 취하하였습니다.

• 의뢰인은 자신에게 닥친 일이 민사로 해결할 문제인지 형사로 해결할 문제인지, 형사라면 어떤 범죄 피해인지 가늠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상담을 통해 자신의 사연을 차분히 말해만 준다면 함께 명확한 길을 찾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