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 폭행죄는 단순 폭행죄가 아니라 무겁게 처벌됩니다.

김희성 변호사

아래는 2025. 6. 19. 자 교통방송에 출연한 방송 내용을 정리한 글입니다.

🚨 운전자 폭행, 그냥 폭행죄가 아닙니다! – 교통전문 변호사가 알려주는 법 이야기

글: 김희성 변호사 (대한변협 심사 등록 교통사고 전문변호사)
대한변협 교통사고 전문분야 등록 변호사(2025. 4. 기준 전국 93명)

버스나 택시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다 보면 기사님과 승객 사이에 충돌이 벌어지는 경우를 뉴스를 통해 접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운행 중인 차량에서 운전자를 폭행하는 행위는 단순한 폭행이 아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무겁게 처벌됩니다.

✅ 운전자 폭행죄란?

누군가를 때리면 폭행죄, 다치게 하면 상해죄, 협박하면 협박죄가 성립합니다.

그런데 이런 행위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대상으로 일어나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바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이 적용돼 형량이 대폭 올라갑니다.

운전 중에 폭행을 당하면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법도 그만큼 무겁게 처벌하는 것입니다.

❓ 어떤 운전자가 포함되나요?

이 법에서 말하는 '운전자'는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만 해당됩니다.

125cc 이하 오토바이는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어 법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 승객이나 다른 사람을 폭행하면?

운전자 아닌 승객이나 다른 사람을 폭행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폭행죄로 처벌됩니다. 하지만 폭행으로 인해 운전자가 사고를 일으켜 제3자가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라면 형량이 훨씬 더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 운전자 폭행, 실제로 처벌되나요?

실제로 많은 사례에서 운전 중인 택시 기사, 버스 기사에게 폭언이나 손찌검을 한 승객들이 실형이나 벌금형을 선고받고 있습니다. 심지어 가벼운 툭침이나 언쟁도 ‘운전자 폭행’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운전자를 향한 사소한 행동이라도 운행 중이라면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 마무리 조언

운전자 폭행은 단순 폭행이 아니라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로 다뤄집니다. 운전 중인 기사님은 한 차량의 ‘안전 관리자’와 같기 때문에 이들을 보호하는 법은 점점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혹시 억울한 상황이 발생했다면? 단순히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법의 보호를 받거나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법무법인 강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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