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횡단보고 교통사고 – 형사, 민사 모두 성공 



대한변협 교통사고 전문분야 등록 변호사(2025. 4. 기준 전국 93명)

교통사고는 한순간의 실수로도 형사·민사상 중대한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횡단보도 사고는 운전자의 책임이 엄격하게 판단되기 때문에 종합보험에 가입했더라도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12대 중과실 사고로 분류됩니다.

이번 사례는 이러한 위험 속에서도 형사 무혐의 처분과 민사 손해배상 책임 부존재 판결을 모두 이끌어낸 성공적인 사건이었습니다.

🔹 사건 개요

의뢰인은 주행 중 보행자 신호를 무시하고 갑자기 횡단보도를 건넌 보행자와 충돌하는 사고를 겪었습니다. 보행자는 큰 부상을 입었고, 운전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형사입건 되었습니다.

🔹 형사사건: 무혐의 처분

경찰 조사에서는 운전자의 과실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본 사건에서 김희성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점을 치밀하게 분석하고 주장하였습니다

• 전방주시의무 및 보행자 보호의무 이행 여부

• 신호 위반 보행자의 돌발 행동과 인과관계

• 운전자의 예측 및 회피 가능성 유무

수사기관은 최종적으로 운전자에게 과실이 없었다는 점을 인정하여 무혐의 처분을 내렸고, 형사책임을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 민사소송: 채무부존재 확인 판결

보행자의 부상으로 인해 민사소송에서는 상당한 치료비 및 손해배상금 청구가 예상되었습니다.

그러나 손해배상 책임은 단순히 사고 발생만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과실 비율과 사고 회피 가능성이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

김희성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전문적 대응을 통해 소송을 이끌었습니다:

• CCTV 영상 분석을 통해 사고 순간 보행자의 무단횡단 및 급작스러운 진입 사실 입증

• 제동거리 계산 및 회피 불가능성 주장

• 신뢰의 원칙 적용을 통한 운전자 무과실 주장

그 결과, 법원은 운전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점을 인정하여 채무부존재 확인 판결을 받았습니다.

⚖️ 변호사의 조언

횡단보도 사고는 겉보기에는 운전자의 책임이 명백해 보이지만, 정확한 사실관계 분석과 법리적 대응을 통해 충분히 방어가 가능한 영역입니다. 본 사건은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줍니다.

교통사고로 형사입건되거나 손해배상 청구로 고민 중이시라면,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김희성 변호사는 사고 초기부터 수사·소송 전 과정에 걸쳐 철저히 대응하여 무혐의 및 면책 성공 사례를 만들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