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억대 저작권, 전환사채 투자 사기 고소 성공 사례 

"원금은 보장되고, 수익까지 난다"… 미술품, 전환사채 투자 권유, 믿어도 될까요?

최근 '아트테크(Art-Tech)', 미술품을 활용한 재테크를 표방한 투자 권유가 부쩍 늘었습니다. 유명 호텔에서 열리는 투자 설명회, 화려한 작품 리스트, "원금은 회사가 발행한 바우처로 100% 보장하고, 매년 고정 수익까지 드린다"는 설명. 얼핏 들으면 위험은 없고 수익만 있는 듯합니다.

그러나 '원금 보장'과 '고수익'이 함께 약속된다면, 그것은 가장 전형적인 투자 사기의 신호입니다. 실제로 대리한 아래 사건이 그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사건의 개요 — 세 갈래로 진행된 미술품 투자 폰지사기

미술품 임대·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본사 갤러리와 두 곳의 자회사를 사실상 단독으로 지배하던 운영자 A씨는, 딜러들을 동원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형태로 투자자를 모았습니다.

• 저작권료 투자 — "미술작품을 구매해 위탁·전시·렌탈하면 매월 0.8%의 저작권료를 지급하고, 만기에 원금을 돌려준다"

• 조각(지분) 투자 — "고가 작품의 지분을 매매하면 재판매 시세차익과 연 8% 수익을 지급하고, 손실이 나면 매수대금을 돌려줘 원금을 보장한다"

• 전환사채 투자 — "자회사가 발행한 전환사채에 투자하면 3년 만에 조기상환으로 원금을 보장받고, 연 5% 고정수익과 소득공제 혜택까지 받는다"

세 상품에 공통된 핵심 미끼는 "회사가 발행한 바우처로 투자금을 100% 담보하고, 미술품 공동구매를 통해 담보를 확보한다"는 설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달랐습니다. 회사는 약속한 수익을 낼 능력이 없었고, 담보로 내세운 미술품 중에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거나 이미 타인에게 팔린 작품도 있었습니다. 결국 신규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돌려막기 식으로 원리금을 지급하던 전형적인 폰지(Ponzi) 구조였던 것입니다.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난 전체 피해 규모는 충격적이었습니다. 2016년부터 2025년까지, 약 1,000명에 가까운 피해자로부터 합계 약 1,000억 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대형 사건이었습니다.

고소 전략

단순한 고소장 제출에 그치지 않고, 기망행위와 변제의사·능력 결여를 정면으로 입증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 계약 구조의 해부 — 투자 설명회 자료와 녹취록, 전환사채 인수계약서, 바우처(후불 증서), 미술품 공동구매계약서를 분석해 "원금 100% 담보" 설명이 어떻게 허위인지 구조적으로 드러냈습니다.

• 변제능력·변제의사 부존재 입증 — 자회사의 재무제표, 기업평가등급, 대표자 및 법인의 거액 체납 사실, 담보 미술품의 압류·소재 불명 등 객관적 자료로 "처음부터 갚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 유사수신행위의 성립 논리 구성 — 인가·허가 없이 원금 보장을 약속하며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수입한 점을 법리적으로 정리했습니다.

• 다수 피해자의 효율적 공동 대응 — 생업에 종사하는 피해자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대표 고소인 조사와 서면조사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사건을 조직했습니다.

결과 — 혐의 인정, 구속 송치 그리고 구속 기소

•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은 사기·유사수신 등 혐의를 인정하고 피의자를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A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유사수신행위규제법위반으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 특히 검찰의 적용법조에는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이 포함되어, 범죄수익에 대한 몰수·추징을 통한 피해 회복의 길까지 열렸습니다.

처벌만으로 끝나는 사건이 아니라, 피해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 것입니다.

투자 사기, 이렇게 대응하세요

1. '원금 보장 + 고수익'은 위험 신호입니다. 원리상 양립하기 어려운 두 가지를 동시에 약속한다면 일단 의심하셔야 합니다.

2. 피해가 의심되면 즉시 증거를 확보하세요. 계약서, 입금 내역, 카카오톡·문자·녹취, 설명회 자료, 상대 회사의 재무자료까지 빠짐없이 보관해 두는 것이 핵심입니다.

3. 신속한 고소가 출발점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가해자가 재산을 빼돌리고 증거가 사라집니다. 형사절차는 처벌뿐 아니라 몰수·추징·배상명령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4. 다수 피해자라면 공동 대응이 강력합니다. 피해 구조가 같은 사건은 함께 대응할 때 입증이 쉬워지고 수사기관의 판단도 빨라집니다.

5. 상대가 '돈이 없어 보여도' 포기하지 마세요. 형사절차와 재산 추적을 통해 회복 가능성을 끝까지 살리는 것이 전문가의 역할입니다.

투자 사기 피해,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투자 사기 사건은 기망행위의 입증과 피해 회복 전략이 함께 가야 하는, 형사·민사소송, 재산 추적 환수 고도의 영역입니다. 다수 피해자가 얽힌 대형 투자 사기 사건에서 고소 단계부터 기소·재판, 그리고 피해 회복까지 전 과정을 도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