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주식·가상화폐 투자 손실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 법제이사

법무법인 청목 김희성 변호사입니다.

🔖김희성 변호사 기고 칼럼 보기

[전문가 기고]주식·가상화폐 투자 손실과 개인회생 - 매일일보

📉 주식·코인 투자 손실, 개인회생 가능

코로나 이후, 주식과 가상화폐에 투자하셨다가

손실을 입고 채무에 허덕이시는 분들 많으시죠?

많은 분들이 주식·가상화폐 투자 실패로 인해

개인회생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투자 손실도

일종의 경제적 이익으로 보고

개인회생에서 청산가치에 포함시켜 왔습니다.

그 결과, 변제금이 높아지거나

회생 자체가 기각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2년 7월 이후,

서울회생법원과 부산회생법원은 실무준칙을 통해

투자 손실을 청산가치에 반영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 단순한 투자 실패는 변제금 계산에서 제외

- 재산 은닉 목적의 허위 손실은 예외로 반영됨

👉 결과적으로 주식 코인 투자 실패시 개인회생이 훨씬 수월해졌습니다.

이런 이유로 일부 채무자들이

주소지를 서울·부산으로 이전하려는 경우가 있지만

법원은 위장전입 여부를 확인하고 기각할 수도 있으니

신중한 전략과 전문가 조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주식, 코인, 투자손실, 개인회생

💡 투자 손실이 있어도 개인회생 가능합니다

하지만 오해는 금물입니다.

변제 의무는 여전히 존재하고,

투자 손실이 있다고

바로 모든 채무가 탕감되지는 않습니다.

사안에 따라 변제금 조정 가능성은 충분하니,

전문가와 함께 개인회생 가능성을

정확히 판단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 주식·코인 손실로 힘드신가요?

개인회생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습습니다.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 법제이사로 임명된

김희성 변호사는

다수의 회생·파산 사건을 직접 진행하며

축적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경제적 재기를 도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