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톡, 문자, 전화, DM, 택배 총 304회 보낸 스토킹 사건 

1. 스토킹, 협박, 명예훼손 사건 개요

■ 죄명 :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협박, 명예훼손

■ 쟁점 :

• 의뢰인께서 피해자에게 보낸 메시지 중 일부가 과연 스토킹의 범의를 가지고 한 것인지

•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았고, 공탁도 불가하였지만 그럼에도 피해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사실을 재판부께 보여줄 수 있는지

• 의뢰인의 행동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유는 없는지

안녕하세요, 인천 법률사무소 송지 파트너 변호사 배성권입니다.

오늘은 피해자와 합의 없이(공탁도 없이) 스토킹처벌법위반, 협박,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받으신 의뢰인께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사례를 소개합니다.

이 사건은 잠정조치 위반의 점도 결부되어 있어 당초 의뢰인께서는 1심에서 실형 선고를 각오하시던 상황이었습니다.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상세한 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헤어진 연인에게 카톡, 문자, 전화, DM, 택배를 보낸 의뢰인

의뢰인께서는 헤어진 전 연인에게 지속적, 반복적으로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인스타그램 DM을 전송하였으며 전화도 수차례 걸었습니다. 또한, 연인 관계이던 시절 알게 된 피해자의 주소지로 허락 없이 택배를 발송하기도 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카톡, 문자, 전화, DM, 택배 발송 횟수는 무려 총 304회에 달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잠정조치가 내려졌으나, 의뢰인께서는 이를 어기고 피해자에게 또다시 전화를 걸기도 하였습니다.

직장에도 전화를 걸어 결국 피해자가 직장에서 퇴사

나아가 의뢰인께서는 전 연인이 재직하는 회사에도 "비리를 폭로하겠다."라는 식의 메일 제보를 하고 전화를 걸어 결국 전 연인은 직장에서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의뢰인께서는 잠정조치 결정을 위반하고, 피해자가 직장에서 퇴사하기도 하는 등 이미 재판부께서 보기에도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상태로 스토킹처벌법위반, 협박, 명예훼손 혐의가 적용되어 재판을 받게 되셨습니다.

2. 배성권 변호사의 조력

이번 사건은 피해자와 의뢰인 사이의 관계가 감정적으로 매우 좋지 않았기에, 합의가 결렬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실제 제가 피해자 측 변호사님과 합의를 시도하였지만 피해자 측에서 터무니 없는 고액의 합의금을 요구하여 결국 합의가 결렬되었습니다.

합의 결렬 이후 공탁을 검토해 보았으, 피해자가 만족할 만한 수준의 공탁금을 마련하기도 어려웠고, 설령 공탁을 한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수령거절의 의사표시를 할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과 같은 전략을 바탕으로 변호를 진행하였습니다.

1. 의뢰인과 피해자의 관계성을 강조하면서, 의뢰인께서 피해자에게 연락한 것 중 일부는 스토킹의 범의를 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 의뢰인께서 당한 다른 형사피해에 대해 문의하기 위한 것이었던 점

2. 일부 연락은 피해자가 먼저 연락하였기에 그것에 대한 답변성으로 연락한 것인 점

3.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잠정조치 위반의 점이 경미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낮다는 점

4. 실질적인 피해회복을 위하여 경제활동을 하면서 합의금을 마련 중인 점

즉, 스토킹 범죄의 특성상 재판부는 재범가능성에 주목하여 사건을 심리할 터인데, 의뢰인의 기존 혐의사실 중 일부는 죄에 해당하는지 의문이라는 점과 향후 재범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점을 강조한 것입니다.

3. 법원의 판단 : 집행유예

위와 같은 변호 결과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의뢰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직장을 잃게 되었음에도 실형을 면하게 된 것입니다.

4. 사건을 마무리한 이후 …

실형 선고를 각오하였던 의뢰인

당초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는 것까지 각오하셨던 의뢰인께서는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되자 무척이나 기뻐하셨습니다.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죄질이 좋지 아니하였고, 합의와 공탁이 진행되지 않았음에도 집행유예가 선고된 것입니다.

저는 의뢰인에게 무조건적인 합의나 공탁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경제적인 실익을 철저하게 따져 의뢰인에게 합의, 공탁 대비 예상되는 결과를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이와 같이 실속 있는 변호를 진행하는 것이 바로 법률사무소 송지의 철학입니다.

법률사무소 송지는 실속 있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법률사무소 송지는 화려한 인테리어를 자랑하거나, 거액의 광고비를 집행하는 회사가 아닙니다.

i) 실제 법률사무소 송지의 변호사들이 이루어낸 성과를 바탕으로 의뢰인께 사건을 설명드리고 있으며, ii) 인천 지역에서 수년 동안 신뢰감 있는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iii) 법무부 광고규정과 로톡 정책상 구체적인 수임료를 말씀드리기는 어려우나 의뢰인께 매우 합리적인 비용을 제안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직원이 소통을 담당하거나 어떠한 변호사가 사건을 수행하는지 알 수 없는 일부 로펌과는 달리,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책임지고 고객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서초동 대형로펌 출신 법학과 겸임교수가 직접 사건을 수행합니다.

배성권 변호사는 서초동 소재 대형로펌 출신으로 대규모 형사사건, 지역주택조합/도시개발사업조합과 같은 부동산사건, 기업법무 등 분야에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으며, 현재 단국대학교 법학과 겸임교수로 활동 중입니다. 또한, KBS, SBS 등 주요 언론과 인터뷰를 진행하여 방송 보도를 돕고 있습니다.

언제든 편하신 시간에 연락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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