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이별 후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고소되었으나 불송치 

인천 법률사무소 송지 파트너 변호사 배성권입니다. 형사 전문 변호사로서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 대하여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례를 소개합니다.

1. 사실관계

의뢰인께서는 연인관계이던 여성과 성관계를 가지면서 여성의 동의를 받아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께서는 해당 영상을 즉시 삭제하였습니다.

그런데 여성이 의뢰인과 이별한 이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의뢰인을 고소하였고, 의뢰인의 거주지에 대해 압수수색영장이 집행되는 등 강도 높은 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

2. 변호방향

여성이 주장하는 사건 발생 시점에 의뢰인과 여성은 연인관계였으며, 상호 동의 하에 모텔에 투숙하였다는 점을 전제로 의뢰인께서 영상을 촬영할 당시 여성의 동의가 있었던 사실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실제 촬영물도 발견할 수 없는 상황이기에 고소취지와 같은 증거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고도 주장하였습니다.

3. 경찰의 판단

사법경찰관은 이와 같은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 대하여 "증거불충분하여 혐의 없다."면서 불송치 결정을 내려주셨습니다.

4. 사건소회

연인과 헤어진 이후 준강간, 카촬죄 등으로 고소하는 사례가 종종 발견됩니다. 화가 나고 당혹스러울 테지만 침착하게 대응하여야 억울한 판단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형사 전문 변호사들로 구성된 법률사무소 송지는 의뢰인의 상황에 맞추어 여성 변호인/남성 변호인을 적절히 배치하고 있으며 의뢰인과의 실시간 소통을 통해 사건을 진행합니다. 어려움에 봉착하신 경우 언제든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