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음주측정거부 

인천 법률사무소 송지 파트너 변호사 배성권입니다. 오늘은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1심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으셨다가 항소심부터 저와 함께하여 1심판결을 뒤집고 무죄판결을 선고받은 사례를 소개합니다.

1. 사실관계

의뢰인께서는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셨고, 음주운전을 단속하는 경찰관을 충격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음에도 이를 거부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의뢰인께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셨습니다.

의뢰인께서는 1심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받으셨으나, 나머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혐의에 대하여는 유죄를 선고받아 법정구속되셨습니다.

2. 변호전략

전체적인 형을 감경하고 집행유예를 받기 위해서는 음주측정거부 혐의에 대하여 무죄를 받는 게 필수적이었습니다. 이에 저는 사건기록을 처음부터 살펴 의뢰인에게 유리한 점이 있는지 확인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경찰관의 바디캠 영상을 확인하게 되었는데,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바디캠에는 의뢰인께서 음주측정을 명확하게 거부하는 모습이 촬영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웠고, 또한 경찰관은 음주측정 거부의사를 명확히 확인하지 아니한 채 의뢰인을 곧바로 체포하는 모습이 고스란히 촬영되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점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는 음주측정을 거부하려던 의사가 명확하지 않았으며 단지 술에 취하여 횡설수설하는 모습을 보였을 뿐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3. 항소심의 판단

다행히 항소심 법원은 이러한 저의 주장을 받아들여 주셔서 음주측정거부 혐의에 대하여 무죄판결을 선고하여 주셨습니다.

4. 사건소회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의뢰인이셨는데, 다행히 음주측정거부 부분에 대하여 무죄판결이 선고되면서 전체적으로 형이 감경되어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구치소에서 나와서 뵌 의뢰인께서는 매우 훤칠하시고 잘 생긴 청년이셨는데, 다시는 같은 실수를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