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기수사] 검찰항고 결과 무고죄 재기수사를 받아낸 사례 

1. 사실관계

의뢰인께서는 자신이 저지르지 않은 죄로 인하여 재판을 받게 되었고, 형사재판 결과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께서는 자신을 고소한 A를 무고혐의로 고소하셨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A에 대하여 불송치결정을 내렸고, 이에 이의신청과 검찰항고를 진행하기 위하여 법률사무소에 내방하셨습니다.

2. 검찰항고 전략

기존 고소장과 이의신청서에서 작성한 내용에 더하여 무고죄가 성립할 수밖에 없는 새로운 판결문과 증거들을 제시하였고, 이를 통해 검찰의 입장을 바꾸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3. 재기수사 명령

이에 서울고등검찰청은 A의 무고혐의에 대하여 재기수사를 명하여 주셨습니다.

4. 사건소회

억울하게 무고당하여 재판까지 받으셨던 의뢰인이신데, 검찰항고 끝에 억울함이 풀리셔서 다행입니다. 법률사무소 송지는 다수의 고소대리/피해자대리 경험을 통하여 범죄피해자이신 의뢰인께 억울함이 남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조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