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대리] 용역비 미지급한 업체 고소하여 기소시킨 사례 

인천 법률사무소 송지 파트너 변호사 배성권입니다. 오늘은 제가 수행한 사건 중 용역비를 미지급한 업체 사장을 고소하여 기소시킨 사건을 소개합니다.

1. 사실관계

의뢰인께서는 상대 업체를 믿고 용역비를 받지 아니한 채 공사를 수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알고 보니 당초부터 해당 업체는 자력이 없어서 의뢰인에게 용역비를 지급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이에 의뢰인께서는 상대방에 대하여 용역비를 청구하면서 동시에 사기죄로의 고소를 의뢰하셨습니다.

2. 고소전략

당초부터 상대 업체가 자력이 없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력이 있는 것과 같이 의뢰인을 속여 공사를 수행하게 하였으며, 용역비를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는 상태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3. 검찰판단

사법경찰관은 이러한 저의 주장을 받아들여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였고, 이후 검찰은 상대방 업체 사장을 불구속구공판처분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상대방 업체 사장은 사기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