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실수로 기어를 움직여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례 

1. 사실관계

의뢰인께서는 음주 이후 대리운전기사를 호출하였습니다. 그런데 날씨가 너무 추워서 차량 안에 머물면서 대리기사를 기다렸고, 그 과정에서 히터를 틀다가 실수로 차량의 발진기어를 조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하여 차량이 후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당황한 의뢰인께서는 급히 다시금 기어를 조작하여 차량을 정차시켰고, 다행히 아무런 인적/물적 피해 없이 차량은 움직임을 멈추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지나가던 행인의 신고로 인하여 경찰이 출동하였고, 의뢰인께서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의하여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셨습니다.

2. 변호전략

의뢰인께서 당초부터 운전석이 아닌 조수석에 앉아있던 점, 차량 히터를 틀기 위하여 시동을 거는 과정에서 실수로 차량이 움직이게 된 점을 강조하면서 운전의 고의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3. 경찰의 판단

사법경찰관은 이러한 변호를 받아들여 주셨고, 의뢰인의 음주운전 혐의에 대하여 불송치결정을 내려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