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도로변 주차장 음주운전 

인천 법률사무소 송지 파트너 변호사 배성권입니다. 오늘은 도로변 상가 주차장에 차를 주차하였다가 출발하는 과정에서 음주운전으로 신고되었으나 불송치결정을 받은 사례를 소개합니다. 본 사건의 경우 음주운전에 대하여 불송치결정이 내려졌기 때문에 취소되었던 면허가 회복되었던 사례입니다.

1. 사실관계

의뢰인께서는 상가를 이용하기 위하여 도로변 주차장에 주차를 하였습니다. 이후 상가를 이용하면서 음주를 하게 되었고, 음주 이후 차량에 탑승하였습니다. 그런데 차량에 함께 탑승한 일행과 실랑이를 벌이던 도중 의도치 않게 차량 기어를 조작하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차량이 움직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장면을 지켜보던 행인이 음주운전으로 신고를 하였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음주운전이 적발되었습니다.

2. 변호전략

의뢰인께서 차량을 움직이려던 고의를 가지지 않았고, 차량에 대하여 발진조작이 완료되었는지 의문이 있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같은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거짓말탐지기 조사도 진행하였습니다.

3. 경찰판단

위와 같은 일관된 변호전략 끝에 사법경찰관은 의뢰인에 대하여 불송치(증거불충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4. 사건소회

법률사무소 송지는 음주운전 불송치, 음주측정거부 무죄 등 다양한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설령 음주운전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음주운전 4범 집행유예 등 다양한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사오니 음주운전/무면허 사건으로 인하여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