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 술에 취해 저지른 야간주거침입절도 사건 

인천 법률사무소 송지 파트너 변호사 배성권입니다. 오늘은 야간주거침입절도 혐의에 대해서 불법영득의사 내지 절도의 고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된 사례를 소개합니다.

1. 사실관계

의뢰인께서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노래방에 들렀고, 거기에서 자신의 소지품을 잃어버렸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자신의 소지품을 되찾기 위해 노래방에 재차 방문하였습니다.

노래방에서 자신의 물건을 찾던 중 노래방 직원의 숙소까지 들어가게 되었는데, 의뢰인께서는 그 과정에서 직원들 소유의 물건을 건드리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의뢰인은 야간주거침입절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셨습니다.

2. 변호전략

의뢰인께서 물건을 절취할 이유가 없고, 잃어버린 물건을 찾는 과정에서 발생한 해프닝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께서 만취하여 인사불성이었던 점, 현장에 경찰이 출동하였을 때에도 자신의 소지품을 찾는 듯한 발언을 한 점, 의뢰인께서 피해물품을 소지한 바 없는 점 등을 강조하였습니다.

3. 검찰의 판단

아쉽게도 경찰은 이러한 변소를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다행히도 검찰에서 저의 변호전략이 받아들여졌고 참고인조사와 의뢰인에 대한 추가 조사 끝에 검찰은 의뢰인에 대하여 불기소처분을 하여 주셨습니다.

4. 사건소회

사회초년생이던 의뢰인께서 회식자리에서 술에 만취한 뒤 발생한 일로, 불법영득의사와 절취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여 좋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사실관계적 측면과 법리적 측면 모두 다투었던 상황으로 누구에게는 작은 사건일 수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일생일대의 '전과'를 남길 수 있던 사건으로 치열하게 다툰 만큼 좋은 결과가 있어 다행인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