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허위임차인 전세사기 대출 

인천 법률사무소 송지 파트너 변호사 배성권입니다. 오늘은 제가 실제 수행한 전세사기 대출 집행유예 사례를 소개합니다.

1. 사실관계

의뢰인께서는 사회초년생으로 대출상품을 알아보던 중 허위 임차인 역할을 하여 전세대출을 받고, 그 전세대출금을 불상의 사기조직에 건네주면 그 중 일부를 수수료를 건네받는 방식으로 범죄에 가담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 담당한 전세대출금의 액수는 7천만 원에 불과하였지만, 문제는 전세사기 조직에 의한 전체 피해규모가 매우 컸기 때문에 자칫 전세사기 조직의 일원으로 평가받을 경우 상당한 처벌을 각오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언론에도 여러 차례 방영되는 등 사회적으로 매우 큰 이슈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2. 변호전략

우선, 의뢰인을 전세사기 조직과 단절하는 방향으로 변호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께서 범죄조직에 조직적으로 가담한 것이 아니라, 1회성으로 대출을 받기 위한 허위임차인 역할을 담당하였을 뿐이라는 점을 재판부께 소상히 설명하였습니다. 이에 더하여 저는 아래와 같은 변호전략을 펼쳤습니다.

1. 대출금액에 비해 의뢰인께서 얻은 이익이 얼마 되지 않는 점

2. 의뢰인께서 매우 반성하고 있는 점

3. 사회초년생으로 경각심을 가지고 앞으로 사회생활을 할 각오인 점

4. 피해 대출금액은 조금씩이나마 분할하여 변제할 계획인 점

3. 법원판단

이러한 변호전략 끝에 의뢰인에 대하여는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4. 사건소회

사회초년생이던 의뢰인께서는 대출방법을 찾던 중 옳지 못한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큰 일인지 인지하지 못하고 있던 중 기소되어 재판까지 받게 되자 사무실에 찾아오셔서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다시는 같은 잘못을 하지 않을 것을 맹세하면서 재판부께 한결같이 좋은 태도를 보인 점과 가족들 역시 의뢰인을 계도하려는 의도를 보인 것이 좋은 결과를 얻는 데 큰 도움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사무소 송지는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를 발굴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