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상해 벌금] 음주운전사고, 초기대응이 결과를 바꿉니다

주희양 변호사

벌금

안녕하세요. 교통사고전문변호사 주희양입니다.

형사처벌의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가 바로 음주운전입니다.

그 중에서도 단순 음주운전이 아니라 사고까지 동반된 음주운전은 대개 실형 또는 집행유예가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중대한 범죄입니다.

형법과 도로교통법은 음주 상태로 운전한 자에게 무거운 책임을 부여하고 있으며,

특히 음주 상태에서 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이 적용되어 일반적인 교통법규 위반보다 훨씬 더 무거운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그런 중대한 사건 속에서도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조력을 얻어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으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음을 철저히 입증한다면

법원은 벌금형 또는 선처 판결을 통해 피고인에게 다시 한 번 기회를 줄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할 사건은 혈중알코올농도 0.14%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오토바이와 충돌해 상해를 입힌 사건입니다.

죄가 결코 가볍지 않았지만, 변호인의 체계적인 대응으로 벌금 1,000만 원이라는 결과로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사건 개요

피고인은 지인과 술을 마시고 집으로 귀가하며 약 2km 가량 승용차를 운전하던 도중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아 정차 중이던 오토바이를 뒤에서 들이받았고, 피해자는 약 2주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사고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로 도로교통법상 면허취소 기준(0.08%)을 크게 상회하는 수치였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기소하였습니다.

주요 쟁점

이 사건은 음주운전뿐 아니라 사고로 인해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힌 ‘위험운전치상’이 함께 적용된 사건이었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은 음주나 약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해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를 특별히 가중하여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특가법위반은 단순 음주운전이나 교통치상 사건보다 훨씬 더 무겁고, 초범이라도 실형 선고까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 사건에서는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편(0.14%)이었고
야간 시간대, 교차로라는 위험한 장소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에게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의 대응전략

이 사건에서 선처를 받아 비교적 가볍게 끝난 데는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도움으로 조기에 합의를 이끌어낸 것이 결정적이었습니다.

1. 빠르고 진심 어린 합의

피해자가 있는 사건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가 양형에 큰 영향을 줍니다.

저는 피고인으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진심을 전하며 처벌불원서까지 확보했습니다. 이로써 ‘합의 미진’이라는 불리한 요소를 완전히 제거할 수 있었습니다.

2. 반성과 생활환경 정리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었고, 사고 이후 음주를 끊겠다는 서약과 함께 관련 교육 수강 계획도 세워 제출했습니다. 진정한 반성을 보여줄 수 있도록 자필 반성문, 가족 탄원서, 경제적·사회적 상황을 상세히 정리한 자료도 함께 제출해 재판부가 피고인의 현재 상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3. 블랙박스와 현장 자료 분석

사고 당시의 블랙박스와 실황조사서를 검토해 과실 비율, 속도, 도로 구조 등을 세심하게 분석했고, “음주의 영향은 있었지만 중과실 수준은 아니다”라는 구조를 통해 실형 가능성을 낮추는 방향으로 방어 논리를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