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사망사고 집행유예] 황색 신호의 선택이 불러온 비극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주희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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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을 하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은 황색 신호를 마주하게 됩니다.

“멈춰야 할까, 지나가도 될까?”

그 짧은 판단이 한 사람의 생명을 앗아갈 수도 있고, 운전자 본인의 인생 역시 송두리째 흔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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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례는 교차로 노란불에 좌회전을 시도한 운전자가 정면으로 달려오던 신호위반 오토바이와 충돌해 청년을 사망에 이르게 한 매우 안타까운 교통사고였습니다.

피고인의 과실과 피해자 부모님의 강력한 엄벌 탄원.

당연히 어떤 면에서도 가볍게 볼 수 없는 사건이었고, ​실형 선고가 예상​될 만큼 상황이 무거웠습니다.

그렇기에 더욱 저의 변호사로서의 역할, 즉 의뢰인이 주장할 수 있는 정상 참작 요소들을 최대한 주장하는 역할이 너무나도 중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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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는 금고 4개월, 집행유예 2년이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시내 한 교차로에서 차량을 운전 중이었습니다.

좌회전 진입 신호는 노란불로 바뀌는 중이었고, 피고인은 좌회전을 시도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맞은편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빠른 속도로 주행하던 오토바이 한 대와 충돌했고, 이 사고로 피해자는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과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를 적용해 금고형을 구형하며 기소했습니다.

주요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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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피해자의 사망이 발생한 경우, 가해자의 과실이 인정되면 일반적으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합니다.

피고인은 다음과 같은 불리한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 황색 신호에 좌회전한 교통법규 위반

• 피해자가 젊은 나이였다는 점

• 유족이 엄벌을 탄원

• 형사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

변호인의 대응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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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에서 변호인은 단순히 “선처를 바랍니다”는 방식으로 접근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의 유책사유가 명확했기에, 법적 쟁점보다는 ‘양형’의 영역이 핵심이었습니다.

유족에 대한 예의를 갖추고 진심 어린 반성과 보상처리를 진행하면서도, 피고인의 과실 수준과 형량이 균형을 찾을 수 있도록

저는 감형 가능한 사유를 한 줄이라도 더 찾아내어 재판부가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지 않도록 촘촘히 논리를 세우고​​ 자료를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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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인의 과실에 대한 부당함 설파

최근 대법원은 황색 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한 것이 신호위반이라는 결론을 낸 바 있습니다. 그러나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황색 신호’란 적색 신호를 예고하는 것으로서 그 자체만으로 교차로 진입을 억지하는 법적 효과가 있다고 보기에는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저는 이러한 점을 적극적으로 변호하며, 설령 황색 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한 피고인에게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적색 신호에 진입한 것만큼 그 과실이 크지는 않다고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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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해자의 과실

저는 사고 영상과 신호 체계를 분석한 결과, 피해자 또한 빨간불을 위반하여 과속으로 교차로에 진입하였고, 실상 피고인이 청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하였더라도 사고를 피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황색 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하였으나, 속력이 빠르지 않았다는 점에 비추어보면 사고를 피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자는 피해자였으므로 사고의 전적인 원인이 피고인에게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설득력 있게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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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질적 보상 입증

피고인은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 유족과의 전면적 합의는 어려웠지만, 차량 종합보험을 통해 3억 원 상당의 보험금이 유족에게 지급되었고, 피고인도 사비로 1,000만 원을 추가 지급했습니다. 이는 “피해자 측과 연락을 끊고 외면했다”는 식의 인상에서 벗어날 수 있게 만든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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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재범가능성이 없다는 점과 진심 어린 반성을 전달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었으며, 법정에서도 사고의 책임을 전면적으로 인정하고 반성문, 가족 탄원서 등 준비 가능한 모든 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했습니다. ‘진심 어린 반성’을 단순 진술이 아니라 자료로 증명하는 과정에 전문변호사로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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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인 변호를 펼친 결과 재판부는 금고 4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교통사고 사망사건, 절대 혼자 감당하지 마십시오

사망사건은 무엇보다 무겁습니다.

형사처벌뿐 아니라 피해자 유족의 슬픔과 사회적 시선, 무거운 죄책감을 감당해야 하는 사건입니다.

진정한 반성과 유족에 대한 존중의 마음을 법적인 언어로 바꾸어 재판부를 ‘설득’하는 것이 바로 변호인의 역할입니다.

교통사고로 인해 누군가의 생명이 사라진 사건. 그 무게는 외면하지 않되, 피고인의 삶이 무너지는 일은 막아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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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 시간을 지체하지 않는 조기 대응이 결과를 바꿉니다.

형사처벌의 경중을 사실상 결정짓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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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사망사건에 연루되셨다면, 절대로 혼자서 대응하지 마시고 꼭 교통전문 주희양 변호사에게 신속한 법률상담을 통해 함께 대처법을 마련해보시길 바랍니다.

무엇을 어떻게 준비할 수 있을지를 함께 고민해드리고, 의뢰인에게 최선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당신의 주변, 주희양 변호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