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무죄] 실제 업무를 수행한 컨설턴트, 사기죄로 고소당하다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주희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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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을 고민한 적 있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컨설팅’이라는 단어에 기대어본 기억이 있으실 겁니다.

요즘은 프랜차이즈 창업 시장도 전문성이 강조되며, 브랜딩·가맹전략·초기기획 등을 외부 전문가에게 맡기는 사례가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창업이 제대로 되지 않거나 투자금이 회수되지 않으면, 계약 상대방을 사기로 고소하는 일도 종종 벌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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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소개할 사건은, 브랜드 기획 컨설팅을 해주겠다고 제안한 전문가가 컨설팅 비용 4천만 원을 받고도 사업을 구체화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사기죄로 형사재판을 받았던 사건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단순히 사업이 안 됐다는 이유만으로 사람을 처벌할 수는 없다는 점을 정확한 입증과 법리로 설득한 결과였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프랜차이즈 브랜드 기획 및 브랜딩 전문가로, 과거 여러 브랜드의 기획 단계에 참여한 경력을 보유한 인물입니다.

피해자는 소규모 외식 브랜드를 런칭하고자 의뢰인과 컨설팅 계약을 체결하였고, 컨설팅 대금으로 총 4,0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컨설팅 계약에 따라 초기 영업기획, 가맹 제안서 제작, 브랜드 스토리 개발, 홍보물 디자인 등의 업무를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사업이 제대로 진척되지 않자, 피해자는 수 년이 지나 피고인을 사기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검찰은 피해자의 진술과 자금 흐름을 토대로「형법 제347조」 사기죄로 기소했습니다.

주요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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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는 단순히 계약을 맺고 돈을 받았다고 해서 성립하는 게 아닙니다.

형사처벌이 되려면 반드시 두 가지가 입증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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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인이 처음부터 속일 의도(기망의 고의​)가 있었는가

2. 상대방이 피고인의 말에 속아 재산상 처분행위를 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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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 실무 능력이 없으면서도 “프랜차이즈 사업을 해주겠다”고 속였고

• 받은 돈으로 개인 사무실 운영이나 생계비에 사용했으며

• 피해자에게는 사업 추진 계획이나 실적을 거의 보여주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컨설팅 계약서 자체가 없고, 자금 사용처가 불투명하다는 점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요소였습니다.

변호인의 대응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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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의 변호를 담당하며 저는 “피고인이 실제로 일을 했고, 사업화 의지가 있었음”을 자료와 논리로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데 집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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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인의 전문성과 경력 입증

검찰은 피고인이 프랜차이즈 전문가인 것처럼 행세했다고 주장했지만, 피고인은 프랜차이즈 본부 실무를 다년간 수행했고, 강의와 기획 업무, 자문 활동 등을 지속해온 업계 경력자였습니다.

저는 그간의 이력서, 자격, 과거 기획 프로젝트 등을 자료로 정리해 피고인이 단순 허위 전문가가 아님을 증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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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약 이행 내역의 구체적 증빙

또한 피고인이 해당 업무를 실제로 이행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초안 자료, 회의록 및 이메일, 디자인 시안 파일, 사업계획서 초안 등 다양한 기획 결과물을 증거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이러한 자료들은 실제로 계약에 따라 업무가 진행되었다는 주장에 신빙성을 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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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피해자의 사업 지연 원인도 분석

사업화가 지연된 원인은 단지 피고인의 문제만이 아니었습니다. 피해자가 자금 사정 악화로 본부 사무실, 마케팅 예산 등을 추가로 확보하지 못했고, 이로 인해 사업이 중단되었습니다.

즉, 사업 실패가 전적으로 피고인 책임이 아니며, 민사적 다툼의 가능성은 있어도 형사처벌로는 부족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나아가 계약이 진행되는 동안 피해자가 피드백을 주고받으며 참여했던 정황도 추가하여, 기망이나 고의가 없음을 설득했습니다.

결과 :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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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변호 결과 재판부는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 피고인이 실제로 일정 기간 계약상 업무를 수행했고

• 실무경력과 역량도 충분하며

• 사업 실패의 원인이 피고인의 기망 때문이라고 보기 어렵고

• 피해자 역시 일부 금액을 채권 확인서로 전환한 사실도 있으므로

결과적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속여 돈을 편취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컨설팅이라는 무형의 서비스업에서 피고인이 실제로 일했는지, 고의가 있었는지를 집요하게 입증해 무죄를 받아낸 사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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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억울하게 사기 혐의로 수사나 재판을 받고 계신가요?

단순히 “나 그런 사람 아니다”라는 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일한 흔적, 계약의 의미, 그리고 나의 진정성을 법정에서 납득시키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 전략, 제가 함께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형사전문 주희양 변호사에게 상담해보세요.

"당신의 주변, 주희양 변호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