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제품안전법 무죄] 제품에 쓰인 단어 하나 때문에 형사처벌?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주희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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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생활화학제품을 쓰지 않는 집은 거의 없습니다.

세정제, 탈취제, 살균제…

냄새나 찌든때 제거는 물론, 위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런 제품들을 직접 제조하거나 유통하는 자영업자도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제품에 적힌 단어 하나, 예컨대 “탈취 효과가 있다”는 문구가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걸 아시나요?

오늘 소개하는 사건은, 이런 제품 포장 문구 때문에 제조업자가 형사기소되었다가 저의 변호로 ​무죄를 선고받은 사례입니다.

소규모 제조업자라면 특히 주목하셔야 할 사건입니다.

사건 개요

피고인은 생활화학제품을 제조·판매하는 자영업자였습니다.

자신이 제조한 제품을 포장해 판매하던 중, 해당 제품에 허가받지 않은 품목표시와 신고번호 누락이 있다는 이유로 검찰에 의해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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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는 이렇습니다.

• 이 사건 제품은 제품명에 ‘탈취’라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었는데, 탈취제는 법적으로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이기 때문에 시험기관의 적합성 확인​을 받아야 했습니다.

• 검찰은 피고인이 이를 받지 않고 제조·판매했다며「​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했습니다.

주요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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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이 사건과 관련된 법은「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입니다. 이 법은 제품의 위해성을 관리하기 위해 특정 품목에 대해 안전기준 적합성 확인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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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주장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 제품명에 ‘탈취’라고 쓰여 있다면, 그 제품은 ‘탈취제’다.

• 탈취제는 안전기준 확인 대상이므로 이를 받지 않고 제조·판매한 것은 위법이다.

• 또한, 신고번호를 표시하지 않은 것은 별도의 형사처벌 대상이다.

• 이로 인해 소비자에게 오인·혼란을 줄 수 있고, 공공 안전에 위협을 끼칠 수 있는 만큼 고의가 없어도 처벌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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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이 논리가 받아들여졌다면, 소규모 제품 제조업자들은 표시 문구 하나를 잘못 적었단 이유로 벌금형은 물론, 심한 경우 구속까지 될 수도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변호사의 대응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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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에서 저는 실제 제품의 기능성​이 중요함을 강조하여 변론을 진행했습니다.

검찰은 제품에 ‘탈취’라는 단어가 들어갔다는 이유만으로 이 제품을 탈취제로 판단했으나, 전체적으로는 ‘살균세정제’, ‘소독제’라는 표현이 훨씬 더 두드러졌고, 실제 기능도 탈취가 아닌 살균에 가까웠습니다.

저는 제품 사진, 설명서, 성분표를 분석해 제품의 주기능이 ‘탈취’가 아닌 ‘세정·소독’임을 설명하며, ‘탈취’는 부수적 문구일 뿐 법에서 규정한 ‘탈취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설득했습니다.

결과 : 무죄

재판부는 이같은 변호측 주장을 받아들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 ‘제품’ 포장에 단순히 ‘탈취’ 문구가 들어갔다고 해서 곧바로 ‘탈취제’로 판단하기 어렵다.

• ‘제품’에 자가검사번호를 적지 않은 것도 별도의 형사처벌 사유가 되지 않는다.

결국 피고인에게 적용된 두 가지 혐의 모두에 대해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표시 하나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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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OEM 받아서 라벨만 붙였을 뿐인데…”

“인터넷에서 보고 혼합한 레시피라 위법까지는 아닐 텐데…”

“작은 포장이라 신고번호까지는 미처 생각 못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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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화학제품을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사람이라면 매번 바뀌는 법령과 까다로운 표시기준 속에서 언제든 억울하게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단어 하나로 규정을 적용하려는 검찰의 기소에 대해, 제품의 전체적 기능과 맥락, 법률 구조를 바탕으로 무죄를 이끌어낸 대표적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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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비슷한 상황에 계신가요?

표시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용어 하나 때문에 고발을 당했다면,

법이 어떻게 해석되는지 정확히 짚고 대응해야 합니다.

제가 그 구조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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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화학제품 판매업자, 소규모 제조업자, 공방 운영자라면 언제든지 비슷한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만일 현재 그런 상황에 계시다면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신속히 법률전문가에게 상담해 원활하게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풍부한 노하우를 가진 10년차 형사전문변호사 주희양은 의뢰인에게 최선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끝까지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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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 주변, 주희양 변호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