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처벌법] 스토킹 고소 6,000만원 손해배상 

스토킹협박•명예훼손•강제추행으로 '이건 스토킹이다. 고소해야겠다.' 마음 먹기까지 1년. 개정안을 기준으로 스토킹처벌법위반으로 고소하여 스토킹범죄 형사처벌, 손해배상 판결 사례입니다.

1. 스토킹 사건 개요

(*피해자 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일방적인 호감을 보이던 지인이 수개월간 지속적인 연락, SNS 감시, 퇴근길 미행과 강제추행을 반복하는 스토커로 돌변하여 의뢰인의 일상을 무너뜨렸습니다. 새벽 전화, 직장 앞 대기, 가족에 대한 위협적 메세지까지 이어졌고, 의뢰인은 심각한 불안장애와 수면장애를 겪게 되었습니다.

2. 김지진 변호사의 조력

형사 고소와 병행한 민사 청구 결정

스토킹 피해에 따른 일상생활 장애 입증에 주력하여 가해자와의 문자·SNS·CCTV 증거를 확보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추가적인 사건 정황 증거들을 수집하여 제출

의뢰인께서 형사 합의를 강력하게 거부하며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셨습니다. 2023년 7월 20일부터 개정된 스토킹처벌법 개정안은 반의사 불벌죄 폐지가 되어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더라도 수사기관의 수사가 계속 진행되게 됩니다. 현재 스토킹 범죄의 심각성을 반영하여 처벌이 강력해진 스토킹처벌법 개정안은 피해자의 안전과 보호를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간 스토킹 범죄는 '경범죄 처벌법'(지속적 괴롭힘)에 의해 1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해 왔으나, 더 엄정한 처벌과 효과적인 피해자 보호를 위해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21.10.21) 되며 처벌이 강화되었습니다.

민법 제750조에서도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복적·지속적인 스토킹 행위는 명백한 불법행위로서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충분히 입증되었고, 이는 손해배상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이 가능합니다.

성범죄 전문 변호사로서 스토킹 사건 피해자들의 고통에 깊이 통감하는 한편, 최대한의 손해배상을 위해 다각도로 접근하여 치밀하게 변론하였습니다.

피해자가 더 이상 두려움에 떨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에 포커스를 맞추었고, 가해자의 이사 및 연락처 변경 후 접근 불가 처분을 받았습니다. 형사 고소를 통해 스토킹 가해자에게 기소유예 및 접근금지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통상 형사 합의를 통해 배상을 받으시는 것이 스토킹 피해자들의 현실이지만, 이번 사건에서 의뢰인께서는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셔서 합의를 강력히 거부하셨습니다. 저희는 추가로 의뢰인께서 최대한의 손해배상을 받으실 수 있도록 민사 소송을 진행, 법정 위자료 최대 판결을 받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였습니다.

3. 결과

스토킹은 명백한 불법행위

법원은 리버티의 주장을 받아들여, 가해자에게 총 6,000만 원의 위자료 지급 판결을 내렸습니다. 스토킹처벌법 개정안에 맞춰 형사고소를 진행하는 동시에, 정신적 고통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병행하여 의뢰인의 자존과 회복을 중심에 둔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