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강제추행, 초등학생 피해자 보호를 위한 방어 대응까지 

촉법소년 학교폭력, 성범죄(강제추행), 아동청소년 피해자 보호, 교육청 협조 및 접근금지 가처분 등 소년법 형사법전문 변호인으로서 전략적 대응 경험을 다수 축적해 오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사건은 너무도 가슴 아픈 의뢰인의 사연에서 출발했습니다. 초등학교 여학생이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중학생에게 강제추행을 당한 후, 극심한 정신적 충격으로 등교를 거부하고 자살 충동을 호소하게 된 사건입니다.

1.사건 개요

(*피해자 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사건은 피해 학생이 하교하던 중 아파트 동 입구에서 벌어졌습니다.
교복을 입은 중학생이 아이를 기다리고 있다가, 강제로 끌고 자리를 이동하여 껴안고 뽀뽀를 하는 등 강제추행을 가했습니다. 다행히 어른들의 인기척에 상황은 중단되었지만, 피해 학생은 극심한 불안과 공포로 인해 등교를 거부하고 심리 상담 치료를 받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가해자를 특정한 결과, 그는 촉법소년, 즉 만 14세 미만의 중학생이었습니다.

2.의뢰인의 위기

촉법소년은 형사처벌은 받지 않지만, 소년법에 따라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되어 ‘소년원 수용, 보호관찰, 상담위탁’ 등의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직면해 있는 문제는, 피해자가 여전히 같은 아파트에 살아야 하며, 가해자와의 거리적·심리적 분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언제든지 다시 마주칠 수 있다는 데에 있습니다.

3.김지진 변호사의 조력

김지진 변호사와 법무법인 리버티는, 가해자에게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오직 피해자와 그 가족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강구합니다. 가해자가 어린 미성년자(촉법소년)라는 이유로 피해자가 마땅히 보호받을 권리를 잃거나 방치되고 사건을 덮어버릴 가능성이 있기에, 저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실히 정리하고 법적 대응하였습니다.

형법 제305조 및 성폭력처벌법 제7조(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는 법정형 5년 이상의 중형으로 간주됩니다. 가해자가 촉법소년이라 형사처벌은 어렵지만, 이를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하여 중한 보호처분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저는 미성년자가 개입된, 이런 민감한 성범죄 사건들을 해결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고소장을 정식 제출하면서 13세 미만 강제추행 혐의를 명확하게 명시하였습니다.

이와 동시에 학폭위(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신고 및 교육청 협조 요청하여, 사건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정리한 의견서, 심리상담 기록, 자녀의 심정 등을 담은 자료를 통해 가해자의 전학 또는 분리 조치를 요청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 따로 요청하지 않으셔도 의뢰인의 안전 확보와 신변 보호를 위해 추가적으로 교육청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 간 분리조치를 실현했습니다.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은 민사법상 임시조치 형태로, 가해자가 피해자의 주거지 및 학교 주변 100m 이내 접근 금지, 대화 및 접촉 금지 조치를 법원에 청구하여 인용 결정을 받았습니다.

또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을 하였고, 민법 제750조 및 제755조에 따라, 감독의무자(부모)를 상대로 위자료 및 치료비, 향후 상담 치료비까지 포함된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가해자가 끝까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이의를 제기했지만 저는 성범죄 협상 전문 노하우 및 의뢰인의 치료기록, 상담 내역, 정신과 진단서 등을 통해 정당성과 객관성을 확보하였습니다.

4.결과

소년보호재판 1호,2호 처분
피해 학생의 안전 확보 및 보상 대응

접근금지 조치와 교육청을 통한 전학 권고로 실질적 분리가 될 수 있었고, 형사 고소와 병행한 소년보호처분(1호,2호)을 받았습니다. 피해 학생의 등교 복귀와 심리 회복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해드렸으며, 민사소송을 통한 부모 책임 인정 및 경제적 보상을 확보해드렸습니다. 사건이 마무리되고 모든 법적인 보호 조치를 받으신 의뢰인께서는 리버티에 깊은 감사인사를 전해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