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 무고✅ 철저한 대응으로 준강간 무혐의, 무고 고소까지 

성폭행 준강간 관련 무고죄는 사회적 낙인과 회복불가능한 손해를 남기기에,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은 준강간 혐의로 고소당한 의뢰인이 끝내 불기소 무혐의 처분을 받아낸 사례를 소개드립니다.

1. 사건 개요

(*피해자 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연인관계였던 상대방과 이별 후 수개월이 지나고 성폭행(준강간)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의뢰인은 큰 충격에 빠졌고, 전혀 그런 사실이 없었기에 억울함에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 당시 관계는 연인 간 합의된 성관계였고, 이후 오랜 시간이 지나 관계가 소원해진 뒤 고소가 이루어진 점에서 무고 혐의가 강하게 의심되는 상황이었습니다.

2. 리버티의 조력

성범죄 무고는 법적으로 매우 민감한 영역이기에, 억울하더라도 ‘진실’을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고소인의 고조된 감정이나 진술로 인해, 진실이 가려지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리버티는 허위 고소로 인한 억울한 피해자들께 날카롭고 전략적인 대응책을 제공하며, 진실을 증명해낸 수많은 노하우를 갖추고 있습니다.

사건 수임 직후 저는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전략을 신속히 수립했습니다.

1. 합의된 관계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문자, 통화, 사진 등 증거 확보

2. 고소인의 고소 시기와 내용이 불일치하며, 고소 전 협박성 연락이 있었던 사실 정리

3. 사건 직후 피해를 호소한 흔적이 없고, 일상생활을 지속한 정황 포착

4. 진술의 모순점과 법률상 ‘무고죄’ 성립 요건 검토 병행

이를 토대로 수사기관에 진술서, 증거자료 목록, 관련 판례 및 의견서 등을 종합 제출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성범죄 전문 변호인으로서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각 사건에 맞춘 대응 전략들로 저희 의뢰인을 보호하며 최선의 결과와 권익을 도모합니다.

3. 결과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으로 사건 종결

검찰은 결국 리버티의 주장을 받아들여 고소인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으며, 피의자의 혐의를 인정할 수 없음에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께서 우려하시던 개인정보 유출도 문제없이 리버티에서 모든 서류를 대신 받아드리고 보호해드렸음을 아시고 추후에 깊은 감사 인사를 전해주셨습니다.

무거운 억울함을 안고 리버티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끝내 무혐의를 인정받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