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물 무혐의 

아청물구매 아청물소지 아청법 위반으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의 혐의로 조사 통보를 받았으나,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으로 무혐의(불송치) 결정되어 전혀 처벌 없이 종결된 사례입니다.

1. 사건 개요

(*피해자 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호기심으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아청물)’을 다운로드했으나 의도적인 소지·유포 목적은 없었습니다. 다운로드 이후 파일은 바로 삭제했으며, 뒤늦은 후회로 깊이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경찰로부터 “아청물 소지 혐의”로 출석 통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수사기관이 파일 기록, 브라우저 기록 등을 확보하고, 의심스러운 구매 경로까지 추적되며 매우 위중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2. 의뢰인의 위기

아청법에 따르면 아청물 소지는 최소 징역 1년 이상, 벌금형조차 인정되지 않습니다. 특히 최근 판례는 “호기심이라는 이유에서도 불가”하다고 엄격히 해석되고 있어 초범조차 실형 가능성이 높습니다. 출석 통보 상태에서 성범죄 전문 변호인의 조력 없이 조사에 임할 경우, 형집행유예·신상정보등록 등의 위험이 증가합니다. 아청물 소지 혐의로 통보를 받았다면, 혼자 조사에 나섰다가는 상황을 오히려 복잡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저는 성범죄 전문 변호사로서 가해자들을 변호하지 않고 있습니다. 성범죄 피해자들을 전담하여 끝까지 해결해드리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의뢰인분들께서 무사히 피해를 회복하시는 모습에서 큰 보람을 느낍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 사건에서도 다수의 기소유예 및 무혐의 종결 사례를 구축해왔습니다. 한순간의 실수를 깊이 후회하고 반성하는 의뢰인께만큼은 법정 밖에서 ‘전과 없는 내일’을 맞이할 수 있도록,

책임감 있게 끝까지 조력합니다.

3. 김지진 변호사의 조력

경찰로부터 출석 통보를 받았다면, 이미 사건은 시작된 것입니다. 경찰 조사에 리버티 성범죄 전문 변호사가 동행하여 의뢰인을 수사기관으로부터 보호합니다. 변호인 동행은 비난받을 행동이 아닌 의뢰인의 권리 행사이며, 수사기관도 이를 존중합니다.

저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정밀 분석하여, 의도적인 소지·유포 목적 부재를 강조하였습니다. 다운로드한 아청물 삭제 내역과 파일 보관 여부에 대해 의뢰인에게 유리하도록 입증할 기록과 진술을 구조화하여 체계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성범죄 전문 변호사로서 해결 경험과 노하우가 담긴 “아청물 소지 경계 없는 법적 위험성”에 대한 법리 해설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기소 및 처벌이 불필요함에 대한 근거로 최신 판례와 선처 논리를 구성하여 검찰에 제시하였습니다.

4. 결과

검찰은 리버티의 주장을 받아들여, 최종 ‘혐의 없음(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즉, 형사처벌도 신상기록도 남지 않고 사건이 완전히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