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경찰 조사 전, 고소취하 시 조사안받나요?

Question

안녕하세요
특경법위반(사기)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제가 잘못한것이 맞고 많이 반성중이며
금액을 갚아나가는 중입니다..

피해자가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였고
경찰 조사일정도 잡힌 상태입니다..

경찰 조사 전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해 준다면,
경찰 조사는 따로 안받아도 되나요?

이전에 한번 고소장을 접수하였다가
일부금액 변제로 인해
조사일정 잡히기 전 취소를 해줬었는데,
이번에는 남은 금액 변제가 늦어지게 되어서 그런지..
피해자가 다시 고소를 하였고 고소일정도 잡힌 상태입니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사기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에 합의해도 사건이 종결되는 것은 아니기에 조사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2. 특경법 위반의 경우 합의나 고소 취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중형이 예상됩니다.

3.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피의자신문 내용 정리, 조서 정정, 변호인 의견서 작성, 합의 등 변호인의 조력 받아 사건 진행하세요.

박도민 변호사 · Answer

이 부분은 일선의 경찰의 실무, 담당자의 성향 등을 두루 고려하여 결정되는 문제입니다

사기 사건은 돈에 관한 사건이다 보니 조사 전 서로 합의된다면 보이스피싱 등 파렴치범 사건이 아닌 경우 사건이 종결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조사 전 피해자에게 배상을 하고 빠르게 고소취하 받는 것이 가장 좋고

그래도 사건이 종결되지 않는다면 확실한 무혐의처리를 받기 위하여 변호인을 선임, 사건을 경찰 단계에서 마무리하여야 하겠습니다

조대진 변호사 · Answer

사기의경우 고소를 취하하더라도 수사는계속됩니다 초기부터변호사의 도움을받아 적극적으로 방어를 진행하세요 전화주세요 도와드리겠습니다 좀더자세한상담을 위해서 전화로 연락주시면 앞으로의 대응방향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수의 사기사건을 처리하였습니다

황용목 변호사 · Answer

1. 사기죄는 고소를 취하한다고 해서 수사가 종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전에 취소가 된 이유는 명확하지 않으나, 이번 사안의 경우 경찰 조사를 받게 될 것이며 거기서 어떤 진술을 하는지가 중요합니다.

2. 특히 특경법 위반이라고 하면 피해금액이 5억 원 이상이므로, 진술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 수사과정에서 구속될 위험도 상당해보입니다. 사안이 중대하니, 처음부터 변호인을 선임하여 대응하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