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 해결사례] 상간 소송 방어 전략과 위자료 범위 

오늘은 상간 소송 방어 사건에 대한 결과와 대응 전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즉, 피고(상간자) 입장에서 소송이 들어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그리고 인정되는 위자료는 얼마나 되는지 알아 보겠습니다.

1. 상간자 소송 방어 전략

상간자 소송이란, 자신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람을 상대로 위자료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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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람(상간자)에 대해 위자료 지급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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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 소송에 대한 소장을 받았다면, 방어 또는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합니다.

가장 먼저 생각해 보셔야 할 것은, "인정을 한 것인가, 안할 것인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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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아래와 같은 경우 인정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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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배우자가 있는 사람인지 몰랐을 경우

2) 가정 파탄의 원인이 상간자에게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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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이른바 총각행세를 했고, 이를 믿고 만났다면, 위자료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불법행위의 책임이 없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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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상간 사실에 대해서 인정을 한다면, 위자료를 낮추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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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와 같은 이유를 들어 위자료를 낮출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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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제적인 여력이 없다

2) 만나기 전부터 부부사이에는 회복되기 어려운 수준의 금이 있었다

3) 교제 기간이 짧았다

4) 원고 배우자의 적극적인 구애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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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위와 같은 이유를 재판부에서 모두 받아주는 아닙니다. 

하지만 자신의 상황과 입장을 적극 피력해야 조금이라도 위자료를 낮출 수 있으니, 이유가 있다면 반드시 주장하셔야 합니다.

2. 상간 소송시 위자료는 얼마나 인정될까

상간소송에서 인정되는 위자료의 범위는 1,500만원~2,500만원 대가 가장 많습니다.

​물론, 위자료는 여러가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산정하기 때문에 인정되는 위자료의 범위가 넓습니다.

3. 상간 소송 방어 후기 및 이번 사건이 주는 의미

이번 의뢰인은 무엇보다 신속한 해결을 원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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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저희는 변론기일 전 조정 절차 진행을 강력하게 요청하였고, 재판부는 이를 허락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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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조정기일에, 최대한 빠른 해결을 조건으로 금액을 낮춰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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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조정 끝에,

1,300만원 지급을 조건으로 상간 소송을 종결하기로 합의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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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조정이 확정됨과 동시에 바로 상대방 측에 위자료를 지급하였고, 사건은 신속하게 마무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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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은 소송 시작부터 끝까지 3개월이 채 걸리지 않았고, 의뢰인께서 예상했던 금액보다 적은 금액(청구금액의 40%수준)으로 사건을 마무리 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