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지속적인 가스라이팅으로 돈을 빌려준 사건, 결국 구속 

대학교 선배의 지속적인 가스라이팅으로 100여차례 돈을 빌려주고 못받은 사건에 대해 소개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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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학 선배의 지속적인 가스라이팅

피해자의 대학교 선배인 가해자는 자신이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재력을 과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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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쇼핑몰로 2억 이상 벌었다고도 말하고,

술집도 운영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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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세금을 납부하지 못해 큰돈을 못받고 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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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에는 소액을 요구하였고, 잘 갚는 듯하였으나, 이후 점차 빌려달라는 횟수가 많아졌고,

피해자는 가해자의 지속적인 가스라이팅에 의해 100여 차례에 걸쳐 총 4,000만원 이상의 금원을 빌려주었습니다.

2. 빌려 준 돈을 받기 위한 전략

피해자는 공증을 받아주겠다, 차용증을 써주겠다 라는 가해자의 말을 믿고 빌려 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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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이나 차용증은 소송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증을 받았다는 말이 곧 돈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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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공증이나 차용증을 받았어도 상대방이 돈이 없다고 배째라는 식으로 굴면 제아무리 소송에서 이긴다고 하더라도 돈을 돌려받기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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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지급명령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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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돌려받기 위해 가장 쉽게 진행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는 [지급명령신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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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신청]은 재판을 열지 않고도 민사소송에서의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기 때문에 시간과 비용면에서 민사소송보다 유리한 면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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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지급명령신청의 경우 채무자(돈을 빌려간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알아야 진행이 가능합니다.

즉,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모를 경우 지급명령신청 자체가 불가능할 수 있으니 사전에 본인의 사건이 지급명령신청이 가능한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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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모르거나, 채무자측에서 지급명령신청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경우,

지급명령신청은 민사소송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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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신청이 민사소송으로 전환되더라도 우리에게 불리하게 흘러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민사소송은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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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형사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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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를 사기죄로 고소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형사 고소는 주로 채무자가 변제능력이 없을 경우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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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고소를 하게 되면 경찰은 채무자를 조사하게 됩니다.

경찰 조사를 받은 채무자는 심리적으로 압박을 받을 것이고, 그만큼 합의 가능성도 높아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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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사기죄는 돈을 갚지 않았다고 해서 인정되는 범죄는 아닙니다.

채무자의 기망이라는 요소가 존재하여야 사기죄가 인정됩니다.

기망은 '거짓말'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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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채무자가 거짓말로 돈을 빌려갔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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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해자 구속과 이번 사건이 주는 의미

대학 선배의 지속적인 가스라이팅으로 100여차례 총 4,000여 만원의 금원을 빌려준 사건에 대하여

​저희는 민사소송를 제기한 다음, 다시 사기죄로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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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 횟수가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각각의 대여마다 기망의 사유를 정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했고,

힘든 일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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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행히 모든 대여 항목에 대하여 사기죄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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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나아가 가해자는 구속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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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부 역시 죄질이 불량하다는 이유로 징역 1년형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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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처벌을 받을 경우 채무자의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저지시킬 수 있기 때문에(비면책채권),

이번 형사 결과는 피해자 의뢰인에게 매우 중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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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소유 재산이 거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바로 강제집행하기 보다는 장기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상황을 파악해 보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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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 일부변제를 하거나 공증을 받으면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오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번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일부변제를 하여도, 공증을 하여도 상대방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할 경우 사기죄는 성립된다는 사실이 다시한번 증명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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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에게 빌려둔 돈을 아직 받지 못하였거나, 사기죄 인정 여부가 궁금하시다면 편하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