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렌트 불법 다운 형사고소, 무사히 합의 

1. 사건개요

(*피해자 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유명 토렌트 사이트에서 개봉한 지 얼마 되지 않은 해외 영화 한 편을 다운로드 받아 시청하였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실행한 일이었고, 상업적 유포나 공유 목적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몇 달 후, 경찰로부터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출석조사 통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고소인은 해당 영화의 국내 저작권을 보유한 수입·배급사였고, 그들은 현재 유사한 불법 다운로드 사건들에 대해 일괄 고소 중이며, 강력한 처벌 의사를 밝혔습니다.

의뢰인은 처음 겪는 형사절차와 수사기관의 분위기, 영화사의 강경한 태도에 심리적으로 매우 위축되어 있었고, 곧바로 저희에게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2. 의뢰인의 위기

대부분의 시민들이 ‘개인적으로 보기 위해 다운받은 것뿐인데 설마…’라는 생각을 하지만,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르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았더라도 불법복제물의 복제 또는 전송 행위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저작권 침해는 친고죄가 아니므로, 고소가 없더라도 수사기관의 인지에 따라 수사가 개시될 수 있으며, 일단 고소가 접수되면 합의 없이 종결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실제로 영상물 배급사는 해당 영화를 수천만 원의 비용을 들여 수입한 권리를 지키기 위해 민·형사적 조치를 병행하고 있었습니다.

3. 리버티의 조력

저는 의뢰인과의 1:1 상담을 통해 사건의 경중, 고의성 유무, 영상물 사용 목적 및 횟수 등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수사기관에 출석 전 사전 의견서와 진정성 있는 반성문, 그리고 저작권사 측에 전달할 사과의견서 및 손해배상 합의의향서를 준비하였습니다.

의뢰인 혼자서 경찰조사에 나서는 것, 고소인과 직접 연락하는 것, 모두 조심하셔야 할 일입니다. 특히 지식재산권, 그 중에서도 영상물 저작권은 계속해서 고소 패턴이 세분화되고 있기 때문에, 지적재산권 사건 해결 경험이 풍부한 전문 변호사의 법률 조력이 필요한 분야입니다.

토렌트 불법 다운로드 사건 분야에서는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해당 배급사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온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적절한 합의금 기준과 절차를 상대측에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실제 담당 실무자와의 직접적인 협상을 통해 의뢰인의 반성과 재발 방지 약속을 명확하게 전달드렸고, 합의금까지 의뢰인 편에 맞춰서 최대한 조율해드렸습니다.

4. 결과
고소 취하 및 합의 성공

결국, 고소인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명했고, 수사기관은 공소권 없음(고소취하)으로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저희가 제출한 서면자료와 대응 절차를 바탕으로 고소인과의 합의에 성공하였습니다.

불법 다운로드는 생각보다 빈번하고 대부분 가볍게 여기지만, 그 법적 결과는 무겁고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김지진 변호사와 법무법인 리버티는 수사 초기부터 의뢰인 옆에서 대응 전략을 함께 짜고, 실질적인 합의와 사건 종결에 이르기까지 책임지고 도움드리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리버티 형사전문 김지진 변호사는 저작권법 위반, 불법 다운로드, 토렌트 고소 사건 등에 대해 다수의 고소취하 및 형사종결 사례를 보유하고 있으며, 의뢰인의 실수 하나가 평생 기록으로 남지 않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도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