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기여분 기각·특별수익 인정] 재산 대부분 증여받은 형제들… 유류분 반환으로 권리 회복 

“사업과 재산을 물려받은 건 그들이었고,
아버지를 가장 많이 도왔던 건 저였습니다.”

의뢰인은 생전에 부친과 함께 사업을 키워온 주역이었지만,

정작 아버지의 유산 분할에서는 철저히 배제되어 있었습니다.

모든 재산이 형제들에게 넘어가고 남은 것은 없다는 사실을 마주한 순간, 의뢰인은 결심했습니다.

“이대로는 끝낼 수 없다. 내 몫은 반드시 되찾겠다.”

그렇게 저희 🟧법률사무소 신실🟧의 문을 두드리셨습니다.

[🏛️주 문🏛️]

[🏛️상대방 기여분 기각 및 특별수익 인정 심판문 내용🏛️]

🟧 1. 사건 개요

고인은 생전에 많은 사업을 운영하며 상당한 자산을 형성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재산을 생전 다른 상속인들에게 증여하였고, 의뢰인에게는 아무것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과거 아버지의 사업 초기 경영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해왔음에도

별다른 수익이나 보상을 받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부친이 돌아가신 후, 상속재산을 전혀 받지 못한 채 생활고 속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반면, 다른 상속인들은 막대한 재산을 증여받았음에도

오히려 부친이 아닌 자신들이 사업을 주도하여 성장시켰다면서 기여분 반심판 청구를 하였고,

더불어 의뢰인이 특별수익을 받았다며 상속분을 줄여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까지 하고 나섰습니다.

🟧 2. 법률 쟁점

핵심 쟁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1️⃣ 기여분 인정 여부

상대방들은 자신들이 아버지의 사업에 기여했다며, 대부분의 재산을 자신들이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민법상 기여분이 인정되기 위해선 단순한 참여 수준이 아니라,

"상속재산의 유지나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사실"이 명확해야 합니다.

2️⃣ 특별수익 존재 여부

피상속인이 생전에 특정 상속인에게 편중된 증여를 한 경우,

이를 특별수익으로 보아 해당 수익은 상속분에서 공제합니다.

상대방들은 부친 생전 대부분의 재산을 증여받았음에도,
오히려 의뢰인이 생전에 받은 자산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사실과 달랐습니다.

🟧 3. 대응 전략

✅저희는 우선 상대방의 특별수익을 밝히고, 기여분 주장에 반박하기 위해
지난 20~30년간의 계좌 거래내역, 부동산·주식 매매자료, 사업 관련 장부를 일일이 확인하였습니다.

✅그 결과, 상대방들이 실질적으로는 아버지의 사업에 기여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버지로부터 경제적 혜택을 받아온 수익자였다는 사실을 밝혀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받은 것으로 주장된 재산은

의뢰인이 자력으로 형성한 재산임을 다양한 자료로 입증하여,

해당 주장이 인정되지 않도록 만들었습니다.

✅더불어 상속재산분할심판과 동시에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도 병행하여 제기하였고,

상속심판 결과를 유류분 소송에 효과적으로 반영해

의뢰인이 유류분 반환으로 금전을 회복하여 상속인으로서 권리를 지킬 수 있도록 전략을 세웠습니다.

🟧 4. 결과

위와 같은 저희의 대응에 법원은,

• ✅상대방들의 기여분 주장을 전부 기각하고,

• ✅약 30억 원에 달하는 특별수익이 상대방들에게 존재한다는 점을 명확히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피상속인이 생전 대부분의 재산을 증여한 상태였기에
남아 있는 분할대상 재산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미리 준비해 두었던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을 통해
상속재산분할심판의 판단 내용을 적극 반영하였고,

결국 ✅의뢰인이 유류분 반환을 통해 상속인으로서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이끌어냈습니다.

🟧 5. 마무리 및 조언

상속 분쟁은 단순한 법적 다툼을 넘어, 오랜 가족사와 감정이 얽혀 있는 민감한 문제입니다.

특히 생전 증여나 기여분 주장은 그 성립 요건이 까다로워,
풍부한 경험과 치밀한 자료 분석 능력을 갖춘 전문가의 도움이 필수적입니다.

상속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처음부터 전략을 세우고 증거를 수집할 수 있도록
전문성과 공감 능력을 겸비한 법률사무소와 함께 하시길 권합니다.

언제든지 ✅법률사무소 신실에 편하게 문의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