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미지급급여] 자력 없는 회사 대신 대표이사 상대로 2억 원 전액 승소 

💬 “해고당한 것도 억울한데, 월급도 못 받았습니다.”

노동 현장에서 가장 흔하지만 가장 고통스러운 말입니다.

직장에서 하루아침에 해고된 것도 억울했지만,

해고 이후 단 한 푼의 급여도 받지 못했다면 어떨까요?

더 억울한 점은 법원에서 ‘부당해고’라고 판단해도,

회사가 사실상 껍데기뿐이라면 승소 판결조차 아무 소용이 없게 됩니다.

이번 사건의 의뢰인들은 바로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단순히 이기는 것을 넘어서,

"실제로 급여 미지급의 피해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냈습니다.

[*주 문*]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기업에서 핵심 직책을 맡아 일해오던 중, 부당한 해고를 통보받았습니다.

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임을 인정했지만,

그 사이 회사는 기존 개인사업을 폐업하고, 동일한 사업을 법인 형태로 새로 설립한 뒤,

의뢰인에게는 아무런 급여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새로 만들어진 이 법인조차도 자금 상황이 매우 좋지 않아,

법인을 피고로 한 단순 승소로는 실익이 없을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직장에서 하루아침에 부당하게 해고당한 것도 충격이었지만,

단 한 푼의 임금도 지급받지 못한 채 버텨야 했던 시간은 더 고통스러웠습니다.

2. 법률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였습니다.

법적으로는 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주체가 책임을 지지만,

실무에서는 승소 후 집행 가능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피고 회사는 설립 당시부터 자본금이 거의 없었고,

이후에도 재정 상태가 악화되어 사실상 채무를 이행할 여력이 없었습니다.

이에 우리는 단순히 ‘법인에게 임금 채무가 있다’는 주장에 그치지 않고,

법인의 대표이사 개인에게도 미지급 급여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는 주장을 적극 펼쳤습니다.

3. 대응 전략

초기 단계에서 우리는 이 회사가 원래 대표이사의 개인사업이었고,

대표이사가 자산과 영업을 그대로 법인으로 넘겨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업을 계속한 점에 주목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인격 부인” 법리를 적용해 대표이사 개인에게 책임을 묻는 전략을 구상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법인격 부인은 법원에서 쉽게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이에 더해,

✅‘부당해고 및 급여 미지급’이라는 불법행위를 대표이사 개인도 공모했다는 점,

✅회사의 설립은 대표이사의 채무를 면탈하기 위한 수단의 하나인 점,

✅따라서 대표이사 또한 미지급 급여에 대한 배상책임이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준비서면을 통해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함께 주장했습니다.

4. 결과

✅법원은 “회사의 설립이 대표이사의 채무를 면탈하기 위한 수단이었다”며,

대표이사 개인과 법인을 공동불법행위자로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피고들(법인과 대표이사)은 원고에게 합계 2억 원 상당의 미지급 급여 상당 손해배상액을 지급하라"

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승소 자체보다 중요한 것은 ✅대표이사 개인에 대한 집행이 가능하게 만들었다는 점이며,

이로 인해 의뢰인은 실질적인 회복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5. 마무리 및 조언

급여가 장기간 지급되지 않으면 당사자에게는 삶 전체가 무너지는 고통이 따릅니다.

특히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해도 집행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 전략적인 접근이 필수적입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이겼다’가 아닌,

✅“어떻게 이기고, 어떻게 실질적으로 회복할 것인가”를 끝까지 고민한 결과입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해 계신 분이시라면, 무조건 참기보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권리를 지켜보시길 권합니다.

✅법률사무소 신실은 억울한 해고와 임금 체불로 고통받는 분들을 위해,

끝까지 해결책을 고민하고 함께 싸우겠습니다.

✅유사한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률사무소 신실에 편하게 상담 요청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