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채무가 생길 경우 남편의 재산도 가압류되나요?

Question

아내가 장모님이 살다 돌아가신 친정집을 관리하다 주택에 관한 재판에 패소하여 채무를 지게 되었습니다. 
주택은 장모님 소유였는데 땅은 주인이 따로 있어 지대의 문제로 아내가 지주로부터 소송을 당하게 되었고 패소하게 되어 지대 약 850만 원과 땅을 원상회복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 남편도 채무를 같이 지게 되는지 그리고 남편 명의로 된 예금을 가압류당하게 되는지 알고자 합니다.

김일권 변호사 · Accepted Answer

1. 아내가 소송에서 패소하여 채무를 지게 되었다고 하여도, 남편이 연대보증을 서지 않았다면, 채권자는 남편의 재산을 가압류할 수 없습니다.

2. 경험 있는 17년차 경력의 민사법 전문변호사와 함께, 향후 채권자의 채권 추심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여야, 경제적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김수한 변호사 · Accepted Answer

원칙적으로 위 소송의 당사자만이 책임을 집니다. 그러므로 주택 소유자만이 책임을 집니다.
(아내분이 주택 소유자인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내분이 책임을 지신다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남편분이 책임을 지지는 않습니다.
당연히 남편 명의 예금이 가압류 되는 경우도 적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박수진 변호사 · Answer

1. 남편과 아내는 별산제이므로, 아내에 대해 가진 채권으로 남편 명의의 예금에 가압류나 압류를 할 수는 없습니다. 
2. 다만, 같이 사는 집의 동산(세간살이, 가재도구)에 대해서는 압류나, 가압류가 가능합니다.

25년차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가사전문변호사 등록

황미옥 변호사 · Answer

재판의 당사자가 아닌 이상 당사자만이 채무를 부담합니다. 
만약 아내가 채무를 면피하기 위하여 일부러 재산을 남편 명의로 돌려놓는다면 이는 문제 될 수 있겠으나 
그러한 사정이 없는 이상 아내만이 채무부담합니다 
설령 지대에 관하여 승소한 상대방이 판결상 채무를 이유로 강제집행에 돌입한다 하더라도 배우자의 재산에 관한 압류는 원칙상 어렵습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직접 상담받으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전문변호사 
변호사 황 미 옥

정찬 변호사 · Answer

채권, 채무관계에 있어서 담보 제공 또는 연대보증이 아니면 배우자에게 채무가 변제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상속에 있어서는 채무가 승계됨으로 문제 소지가 있습니다.
상담 예약 주시면 구체적이고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비츠로 "정찬 대표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