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분쟁/컴사기 및 사문서위조] 부친 홀로 부양한 자녀, 형제의 고소에도 ‘혐의 없음’ 결정 

"가족을 위해 20년을 헌신했는데… 돌아온 건 형제의 고소장이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상속인 간 분쟁, 형제의 고소에 마음고생이 심하던 의뢰인

형사처벌 위기에 놓였으나, 저희가 함께한 끝에 수사기관은 ✅‘혐의 없음’✅ 결론을 내렸습니다.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부모님의 이혼 이후, 누구보다 험난한 삶을 감내하며 아버지를 20년 넘게 부양해왔습니다.

혼자 남은 아버지를 모시고 동거하며 생활비와 공과금을 감당하고,

결혼 후에도 월세와 도시가스 요금 등까지 대신 납부하며 ‘자녀이자 친구’로 곁을 지켰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사망하자,

평생 아버지와 거리 두고 살았던 형제자매들은 돌아가신 아버지의 계좌 거래내역을 근거로

“의뢰인이 아버지의 동의 없이 계좌를 개설하고 돈을 빼돌렸다”며

컴퓨터등사용사기죄로 고소하였습니다.

2. 법률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의뢰인이 아버지의 동의 없이 통장을 만들고 본인 계좌로 이체했는지” 여부였습니다.

즉, 형사상 고의성과 무단사용을 입증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고소인은 필체나 통장 개설 경위, 인터넷뱅킹 이용 여부 등을 근거로 무단사용을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가 존재했고, 저희는 이를 강력히 주장 및 입증하였습니다.

• 통장 개설은 사무에 익숙치 않은 아버지의 요청에 따라 도와준 것.

• 계좌이체 역시 아버지가 거주지 인근 은행에서 직접 진행한 것

• 거래 내역은 대부분 ‘생활비 또는 감사 표시의 증여’ 성격

특히 고소인이 주장한 이체들은 대부분 의뢰인의 거주지가 아닌,

고인(망인)의 거주지 인근 은행(ATM 등)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는 의뢰인이 이체를 시도할 수 없었다는 정황적 증거이기도 했습니다.

3. 대응 전략

사건을 맡게 된 시점은 1차 피의자 조사가 이미 끝난 직후였습니다.

1차 조사 당시 의뢰인은 당황하여 방어적인 입장을 보였고,

이로 인해 오히려 수사관의 의심이 깊어진 상태였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전략을 세웠습니다.

• 변호인 의견서 제출:

  
  의뢰인이 직접 아버지를 부양한 사실, 공과금 및 월세 납부 내역, 부친 계좌에 송금한 기록, 아파트 제공 등 20년간의 헌신을 구체적 자료로 제시했습니다.

  또한 계좌 개설 및 이체가 모두 부친의 동의 또는 직접행위임을 명확히 소명했습니다.

• 2차 피의자 조사(대질신문) 동석 및 진술 지도:
  

  의뢰인의 방어적 태도를 보완하고, 진술의 신빙성을 높이기 위해

  중요 쟁점별로 유리한 답변을 이끌어냈습니다.

• 수사관과의 적극적 소통 및 후속 의견서 제출:
  

  형제 간 감정에서 비롯된 고소가 사실과 법리에 맞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하며

  수사 결과의 합리적 판단을 유도했습니다.

4. 결과

수사기관은 이 사건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 없음(불송치)” 결정을 내렸고,

이후 검찰과 법원 역시 고소인의 항고 및 재정신청도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형사처벌의 위험에서 완전히 벗어났을 뿐 아니라,

상속 분쟁에서도 명예와 정당한 권리를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5. 마무리 및 조언

형사사건은 ‘진실’뿐만 아니라, ‘진술과 증거의 논리적 정리’가 생명입니다.

억울한 상황에서도 피의자 신문 시 방어적 태도를 취하면 오히려 수사관의 의혹만 증폭시키게 됩니다.

특히 상속과 관련된 형사고소는 감정과 억측이 뒤섞이기 쉬운 만큼,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사실관계와 입장을 서면으로 명확히 정리하고,

진술을 준비하는 것이 사건 해결의 핵심입니다.

혹시 유사한 상황으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사건의 진실을 함께 파헤치고, 끝까지 의뢰인의 편에 설 수 있는 변호사를 찾는 것이 시작입니다.

의뢰인의 진심을 누구보다 깊이 이해하고, 증거와 논리로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법률사무소 신실✅에 언제든 문의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