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회복/분할협의서 위조] “부모니까 믿었는데…” 위조된 협의서, 잃어버린 상속지분 되찾다. 

“가족이니까 믿었죠. 그게 문제였네요.”

의뢰인은 갑작스러운 부친의 사망 후,

모친으로부터 “상속재산은 정리해서 알아서 처리하겠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당시 상심이 컸던 의뢰인은 깊이 따지지 않고 모친에게 인감증명서를 건넸으나,

그로부터 몇 년이 지나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모든 상속재산이 부친에게만 상속된 것으로 처리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문제를 인식한 의뢰인은 단독으로 재산을 취득하려는 모친의 시도를 막고,
정당한 상속지분을 되찾기 위해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

1. 사건 개요

부친 사망 이후, 모친은 자녀들에게 “내가 나서서 상속재산을 정리하겠다”며 인감증명서를 요구했습니다.
자녀들은 슬픔에 잠겨 있었고, 모친을 신뢰했기 때문에 인감증명서를 아무 의심 없이 건넸습니다.

하지만 모친은 이를 이용해, 자녀들의 동의 없이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임의로 작성하고,
모든 상속재산을 자신 명의로 단독 이전한 것이었습니다.

형사고소도 고민했지만 모친이라는 점에서 망설였고,
상속인으로서의 권리라도 회복하고자 🏛️민사소송🏛️을 선택하신 것이었습니다.

2. 핵심 법률 쟁점

• 분할협의의 진정성립 여부

  
  

  협의서에 날인되어 있는 도장이 의뢰인의 인감도장이 맞다고 해도,
  도장을 직접 찍지 않았다면 문서가 진정하게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경우, 협의서의 진정함을 주장하는 자가 도장 날인이 정당한 대리권에 의한 것임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 위임이 있었는지 여부
  
  인감증명서를 줬다는 사실만으로는 '협의서 작성'까지 위임한 것은 아닙니다.

• 상속회복청구 제척기간(3년) 도과 여부
  
  상속권이 침해된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가 중요합니다.

3. 우리의 대응 전략

• 💡 협의서에 날인된 인감은 의뢰인의 도장이 맞았지만, 의뢰인이 직접 날인한 적이 없음을 명확히 주장했습니다.

• 💡 도장을 찍은 사람은 피고이고, 위임한 사실도, 증거도 없다는 점을 집중 공략했습니다.

  
  

• 💡 최근 비로소 침해 사실을 인식하게 되었음을 입증하여, 제척기간 내 제소임을 밝혔습니다.

  
  

• 💡 피고 측의 “자녀들이 동의했다”는 주장, “재산 형성에 기여했다”는 주장 등은 자료와 진술로 정면 반박했습니다.

4. 결과⚖️

법원은 저희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 ✅ 피고가 임의로 작성한 협의서는 무효

  
  

• ✅ 부동산 등 상속재산에 대해, 의뢰인의 7분의 2 상속지분 회복 판결

  
  

• ✅ 소송비용 전액 피고 부담

🛡️자녀들이 빼앗겼던 권리를 모두 되찾는 전부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5. 마무리 조언🤝

가족 간 믿음은 소중하지만, 법적 권리는 믿음만으로 보호되지 않습니다.
상속재산 분쟁에서 자주 등장하는 문서 위조나 일방적 처리… 그대로 두면 권리를 잃는 경우가 많습니다.

혼자 감당하지 마세요.

정당한 권리를 되찾고자 한다면, 조기에 전문가와 함께 전략을 세우는 것이 최선입니다.
⚖️법률사무소 신실⚖️은 위조 문서, 편법 상속에도 단호히 대응하여, 권리를 회복하는 데 함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