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음란물 제작 무혐의(혐의없음) 성공 

딥페이크 제작·유포라는 디지털 성범죄의 중대성에 압도당한 의뢰인은, 단순한 호기심에서 비롯된 영상이 이렇게까지 무거운 죄인지 몰랐다며 후회하고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리버티는 김지진 대표변호사의 전략적 방어를 통해, 디지털 성착취물 제작 혐의가 무혐의로 종결된 사례를 소개해드립니다.

1. 사건 개요

호기심에서 시작된 딥페이크 편집

의뢰인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아이돌 연예인 딥페이크 영상을 한 번 만들어볼까’ 하는 가벼움으로 합성을 시도했습니다. AI 편집 소프트웨어를 통해 사진을 조작했지만, 이를 온라인에 게시하거나 전송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 반포죄)에 따라 수사를 개시했고, 의뢰인은 ‘불법촬영물 제작 및 유포 혐의’로 조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호기심이었더라도, 파일이 사라진다고 해서 법적 책임이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특히 딥페이크, 도촬, 불법촬영물 관련 사건은 ‘제작’과 ‘배포’는 전혀 다른 법적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누군가는 의심의 눈초리에, 누군가는 무죄의 입증에 놓여 있을 수 있습니다.

2. 김지진 대표변호사의 전략적 접근
디지털 성착취물 대응의 핵심 포인트

딥페이크·도촬·불법촬영물 등 디지털 범죄는 반포 의사와 성적 목적의 객관적 증거가 핵심입니다. 법·정황·기술 로그에 기반한 정밀분석이 없다면, 단순 제작만으로 과도한 형사처벌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초기 대응에서부터 로그 증거 확보, 진술 정리, 법리 분석까지 전문 변호인의 전략적 조력이 사건 방향을 완전히 바꿉니다.

피해자의 동의 없이 합성한 사실 일부 인정하였으나, 호기심·학습 목적이었다는 진술 증명하여 제작 의도를 명확화하였습니다. 파일은 개인 PC에만 저장됐으며, 유포를 위한 게시·전송 흔적이 없었다는 사실을 바탕으로 배포 의사를 부인할 수 있었습니다. 정밀한 증거 검증으로 의뢰인이 사용한 AI 프로그램의 로그, 파일 생성 기록, 인터넷 활동 기록 등 객관적 정황들을 확보하여 형사법에 기반하여 적극 방어하였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에 따르면 “반포 의사가 있어야 범죄 성립”하는데, 본 사건에서는 반포 정황 부족함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딥페이크 음란물 제작 및 유포에 관련한 전과가 없는 초범이고, 자백 및 반성 태도, 이후 교육 이수 등의 선처 사유를 양형 근거로 제출하였습니다. 관련 사건 해결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한 다양한 주장을 펼쳤으며 유사한 최신 판례들을 비교 제시하여 주장에 힘을 더했습니다.

3. 결과
불송치 결정(혐의없음)

결국 경찰은 김지진 대표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혐의 없음(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관련 사건 경험들과 노하루를 바탕으로 기소 이전에 신속하게 파헤친 전략이 만든 성과입니다.

리버티는 딥페이크 디지털성범죄 대응에 특화된 전문TF팀으로서,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빠르고 단호한 조치를 통해 억울한 처벌을 당하지 않도록 조력하겠습니다. 연락주시면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