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사망신고 전에 아버지 통장에서 980만원 정도를 인출했는데, 다른 유족이 고소한다함

Question

아버지 사망신고 전에 아버지 통장에서 980만원 정도를 인출했는데, 다른 유족이 고소한다고 함.

아버지 돌아가시고 난후,
사망신고 하기전에 아버지 통장에서
910만원 정도를 인출했습니다.아직 사용도 않하고 그대로 있습니다.
아버지 유언장에 아버지통장돈은 병원비, 장례비로 사용하라고 하셔서 무심결에 뺏는데(유언장은 아직 검인 안했음)
그것을 안 다른 유족이 범법행위라면서
출금 금액중 자기 상속분 몫을 안내놓으면 
고소해서 민형사상 조치를 취하겠다고 하는데,
그게 가능한겁니까?
뭐 어떤 책임을 지게 한다는 건지요?

박수진 변호사 · Accepted Answer

1.인출한 방법에 따라 횡령죄나 사기죄, 사문서위조행사죄, 컴퓨터이용사기죄 등으로 형사 고소할 수 있겠고, 민사로는 상속재산분할 청구나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 
2. 그러나 아버지의 유언장에 따라서 인출한 것이므로 형사상 처벌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25년차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가사전문변호사 등록

황미옥 변호사 · Accepted Answer

사망신고를 한지 여부와는 무관하게 
망인이 사망하게 되면 그 즉시 상속의 문제는 발생하게 됩니다.

원칙적으로 망인이 남긴 예금 - 상속재은 상속인 전원의 소유입니다. 
그런데 민법은 상속에 관한 비용은 상속재산 중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인정하고 
상속에 관한 비용이라 함은 상속재산의 관리 및 청산에 필요한 비용을 의미하여, 
장례비용도 합리적인 금액 범위 내라면 
이를 상속비용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인출한 금원 전액을 병원비, 장례비로 사용한 것이 사실이라면, 
상속인 중 1인이 상속재산으로 지불하였다 하여 
부당한 소비로 처벌되기는 어렵습니다. 
반환을 해야 할 대상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구체적 사정 토대로 직접 상담받으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전문변호사
변호사 황 미 옥

김수빈 변호사 · Answer

1. 의뢰인님께서는 아버지가 사망하신 후 아버지의 계좌에서 910만 원 가량의 현금을 인출하여 병원비, 장례비 등으로 사용하셨고, 공동상속인의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상속과정 중 일부 상속인이 재산 일부를 은닉하거나 나누지 않고 버티는 행위들로 하여금 민형사상 분쟁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2. 만약 의뢰인님이 재산 일부를 은닉하거나 임의 처분한다면, 공동상속인들은 의뢰인님의 행위에 따라 형사고소(사기,횡령,사문서위조 등) 혹은 민사소송(부당이득반환청구, 상속회복청구 등)의 형태로 문제제기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한 방어는 각 문제제기의 형태에 따라 달라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3. 다만, 의뢰인님은 인출 금액을 병원비, 장례비 등으로 사용하셨다는 입장입니다. 상속에 관한 비용은 상속재산 중에서 지급하는 것인데(민법 제998조의2),  상속에 관한 비용이라 함은 상속재산의 관리 및 청산에 필요한 비용을 의미하는바, 장례비용도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의 사회적 지위와 그 지역의 풍속 등에 비추어 합리적인 금액 범위 내라면 이를 상속비용으로 보아야 합니다(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다30968, 판결).

4. 결국 의뢰인님은 법적 분쟁시 아버지의 계좌로부터 인출한 금액은 병원비, 장례비 등 상속에 관한 비용으로 정당히 사용하였고 이는 유언의 내용과도 일치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소명하여야 할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점이 있으시거나 문제 상황 발생시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실 것을 권유드리고 언제든지 연락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