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재산분할] 상대의 외도와 기여 입증으로 4억 아파트 확보 

“외도에 대한 법적 책임을 어떻게 물을 수 있을까?”

“배우자 명의의 집을 내가 받을 수 있을까?”

이러한 걱정으로 불안하신가요.

이혼, 혼자 감당하지 마세요.
내 권리를 지키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법률사무소 신실🟧이 함께하겠습니다.

🟧 1. 사건 개요

20년 넘게 혼인 생활을 이어온 여성 의뢰인은 남편의 반복된 외도로 인해 큰 고통을 겪었습니다.

수차례 다른 여성과의 관계가 발각되었지만, 남편은 이를 부인했고, 혼인 중에도 가정에는 충분히 생활비를 지원하지 않으면서 일부 수입을 타인에게 소비하거나 유흥비로 사용해 왔습니다.

더는 함께할 수 없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결국 이혼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 2. 법률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 외도의 입증과 그에 따른 위자료 청구

• 기여도 및 혼인 중 경제활동 반영을 통한 재산분할 비율 산정

• 배우자 명의의 부동산을 실제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

• 남편이 은닉하거나 유흥 등에 사용한 수입의 분할 제외 가능성

🟧 3. 대응 전략

• 우선 남편의 외도 사실을 뒷받침하는 구체적이고 반복적인 정황 증거를 확보하고, 이를 준비서면에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했습니다.

• 또한 혼인기간 동안 의뢰인이 맞벌이와 가사·육아를 모두 감당해온 점, 남편보다 수입은 적지만 가정 유지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부분을 강조했습니다.

• 남편의 계좌거래 내역을 면밀히 분석하여 유흥비 사용, 가족이 아닌 외도상대방에게 지출한 정황 등을 파악하고, 이를 재산분할에서 불이익 사유로 주장했습니다.

• 재판부에는 조정절차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함을 설득했고, 조정을 통해 원하는 결과를 유리하게 끌어냈습니다.

🟧 4. 결과

조정 결과,

의뢰인은 배우자 명의였던 시가 약 4억 원 상당의 아파트를 단독으로 소유하게 되었으며,

이에 대한 정산금은 소액만 지급하게 되어 실질적인 자산을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위자료 역시 대부분 인정되어,

배우자의 외도 및 경제적 배신행위에 대한 책임을 법적으로 인정받았습니다.

🟧 5. 마무리 및 조언

이혼 소송은 단순히 결혼을 끝내는 절차가 아닙니다.
특히 오랜 기간의 혼인, 기여도, 상대방의 책임, 재산분할 등 다양한 요소가 맞물릴 때는 전략적 대응이 필수입니다.

“배우자 명의의 집을 내가 받을 수 있을까?”라는 고민,

“외도에 대한 법적 책임을 어떻게 물을 수 있을까?”라는 불안이 있으시다면,

혼자 감당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법률사무소 신실은 신의와 성실로, 귀하의 입장에서 가장 든든한 동행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