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영업비밀누설, 업무상 배임, 저작권 침해 무혐의 

회사 밖으로 무심코 가지고 나온 자료가

영업 비밀 침해(부정경쟁방지법), 업무상 배임, 저작권 침해 등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번 의뢰인분은 영업비밀 누설로 고소를 당해 찾아오셨습니다.

경찰의 수사 후 검찰로 일부 송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혐의에 대해서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례를 소개합니다.

영업비밀 누설, 산업기술 유출, 산업 스파이 사건

의뢰인은 전 직장에서 제품 설계업무를 담당하였고,

퇴직하면서 설계도면을 가지고 나와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여여

해당 설계도면으로 제품을 만들어 판매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전 직장의 대표가

부정경쟁방지법, 저작권법위반, 배임죄로

고소하였습니다.

산업 기술 유출 수사를 전문으로 하는 강력팀의

하루 반나절 이상의 조사를 3회에 걸쳐서 받았고,

그 결과 일부는 불송치, 일부는 검찰로 송치하였습니다.

검찰로 송치된 경우 기소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이에 굴하지 않고 무혐의를 주장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이 의견이 받아들여져 불기소 처분으로 결과를 뒤집었습니다.

심지어 불기소 이유서에서는 변호인 의견서의 내용이

그대로 반영이 되어있었습니다.

충분한 법리적 검토, 효과적인 방어 방법

많은 쟁점들 중 방어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내었고

이를 바탕으로 낸 의견서의 내용이 그대로 받아들여져

불기소 이유서에서도 그대로 반영이 된 것입니다.

특히 경찰의 일부 송치는 납득하기 어려웠으나

송치 이유서를 철저히 분석하여 쟁점이 된 부분만 집중하였습니다.

영업비밀 누설, 산업기술 유출, 산업 스파이 사건

영업비밀 누설의 경우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비밀서약서의 징구, 반환요구, 영업비밀관리성, 유출 경위 등

효과적인 법리적 주장과 적절한 증거로 좋은 결과를 끌어낼 수 있습니다.

영업상 비밀 누설은 통상 형사 고소가 선행되는데

수사단계에서 기소되는 경우 유죄 가능성이 높아지며,

유죄가 확정되면 민사 손해배상청구가 뒤따르게 됩니다.

때문에 수사단계에서 무혐의를 받아야 형사처벌을 면하고

거액의 손해배상 책임도 면할 수 있으므로

적극적인 조기 수임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