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분쟁/기여·특별수익 기각] 형제와 다툼 끝, 상속분 지켜내 

“부모님 재산의 절반 이상이 내 몫이다?”

형제 간 갈등, 저희의 대응과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 사건의 시작 – 형제 간 갈등

부친 사망 이후, 의뢰인은 형제와 상속재산 분할을 두고 갈등에 휘말렸습니다.

상대방은 고인을 함께 부양하며 재산 형성에도 기여했다고 주장했고,

상속분 외에 "기여분 40%"를 인정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생전에 부당한 이익을 받았다며 "특별수익" 주장도 함께 제기했습니다.

🧭 법적 쟁점 – 두 가지 핵심

① 기여분 인정 여부

→ 상대방이 실제로 고인을 특별히 부양했거나, 재산 유지·증가에 기여한 사실이 있었는가?

② 특별수익 존재 여부

→ 오히려 상대방이 생전에 고인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것은 아닌가?

기여분과 특별수익은 모두 법률상 인정 요건이 매우 엄격합니다.

단순한 가족 간 돌봄이나 경제적 지원만으로는 부족하며, 객관적 자료와 논리적 구조가 필요합니다.

🧩 대응 전략 – 꼼꼼한 반박

지성현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소송 전략을 세웠습니다.

• 주민등록초본 분석을 통해 상대방의 부모님과 동거 주장 반박

• 부모님 산재보험 수령 내역 등으로 부양 필요성 부정

• 상대방의 과거 소득 수준 분석을 통해 경제적 기여 가능성 낮음을 입증

• 특별수익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취득한 부동산의 매수자금이 고인의 재산에서 나온 점을 밝혀내어
  

  → 고인의 생전 증여로 판단되도록 구성했습니다.

• 또한 사전에 상대방 명의 부동산에 가압류 조치도 진행하여 집행 대비까지 마쳤습니다.

⚖️ 결과 – 주장 전부 기각, 정산금 확보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 상대방의 기여분 주장 인정 불가

• 상대방의 의뢰인에 대한 특별수익 주장 기각

• 상대방에 대한 생전 증여를 특별수익으로 인정

→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정산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자신의 정당한 상속분을 온전히 확보할 수 있었고, 분쟁도 법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 조언 – 감정만으론 부족합니다. 전략적으로 접근하셔야 합니다.

기여분이나 특별수익 주장은 흔하지만,

법원에서 인정받기 위해선 탄탄한 자료와 법리 설계가 필요합니다.

특히 오래된 사실을 증명해야 하는 상속 사건에서는 전략적인 접근이 핵심입니다.

가족 간 갈등으로 고민 중이시라면, 신실하게 돕겠습니다.

상속 분쟁, 기여분, 특별수익 관련 상담은 법률사무소 신실에 편하게 문의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