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운전치상죄 성립요건과 대응방법 



뉴스에 자주 나오는 기사 중 한 가지는 ‘음주운전’ 관련 기사가 아닐까 합니다.

‘연예인 누가 음주운전을 했다. 정치인 혹은 그 자녀가 음주단속에 걸렸다.’ 등의 기사는 연일 뉴스 사회면을 장식하는데요.

그런데 음주운전을 하였는데 위험운전치상죄로 재판에 넘겨졌다는 뉴스가 나오기도 합니다.

" 음주운전과 위험운전치상은 다른 것인가요?

일반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가 일정 기준(0.03%)을 넘어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면 도로교통법에 의하여 처벌됩니다.

인명 피해가 없어도 음주운전 그 자체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이지요.

반면에 위험운전치상은 음주나 약물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람에게 상해 또는 사망을 입힌 경우에 성립하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의하여 처벌받습니다.

이는 단순히 음주운전이라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제로 정상 운전이 어려운 상태였는지, 그리고 그로 인해 인명 피해가 발생했는지가 반드시 입증되어야 합니다.

처벌 수위도 위험운전치상죄가 훨씬 더 무거운데요.

이는 위험운전치상죄가 사회적으로도 더 중대한 범죄로 간주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위험운전치상죄에 대해 자세하게 살펴볼까요?

위험운전치상죄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위험운전치상죄가 성립하려면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운전자가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을 받았을 것’

‘그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일 것’

‘그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사망에 이르게 할 것’

단순히 음주운전이나 약물운전만으로는 위험운전치상죄가 성립하지 않으며, 반드시 인명 피해(상해)가 발생해야 합니다. 또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만으로 자동으로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는지 여부가 중요하게 판단되는데요.

예를 들면,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운전 미숙이나 졸음, 주시 태만 등으로 인명 피해가 발생하였다면 위험운전치상죄로 처벌되는 것입니다.

혈중알코올농도의 법정 기준은 따로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실무상 면허취소 수준(0.08% 이상) 또는 0.10% 이상일 때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험운전치상 혐의를 받을 때 효과적인 대응 방법은 무엇일까요?

“초기 대응부터 신중을 기하자.”

위험운전치상 혐의를 받게 되면 당황스러움과 두려움이 앞설 수밖에 없는데요.

하지만 그렇다고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거나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한다면 오히려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초기 대응부터 신중을 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경찰 조사단계부터 기억나는 부분과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명확히 구분해 진술함으로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또한 본인에게 유리한 블랙박스 영상이나 현장 CCTV 등 객관적 자료가 있다면 신속하게 확보하는 것도 필요할 것입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등 양형에 최선을 다하자.”

만약 피해자의 피해상태가 경미하고 피해자와의 신속한 합의를 이루어 낸다면 이를 통해 법원에 선처를 구하여 양형을 줄일 수도 있는데요.

실제로 피해자와의 신속한 합의, 진정성 있는 반성문 제출, 초범임을 적극 소명하는 경우 벌금형으로 감형한 사례도 있으니 양형을 줄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초기부터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십시오.”

위험운전치상 혐의는 대응 전략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뿐 아니라 사고 당시의 주취 정도, 사고 경위, 사고 위치나 피해 규모, 운전자의 상태 등 모든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그러므로 초기부터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조사단계 진술에서부터 유리한 양형자료 수집 등 자신의 상황에 맞는 대응 전략을 수립한다면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위험운전치상 혐의를 받고 계신다면 김성관 변호사에게 연락주십시오.

여러분의 상황을 살펴보고 최선의 길을 함께 찾아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