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혐의 대응방법 및 성공사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로 인한 사회적 피해가 날로 늘어나 사회적 경각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하 아청물)이 텔레그램, 웹사이트와 SNS 등을 통해 청소년들에게까지 무분별하게 퍼지고 있어 그로 인한 또 다른 피해자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으로 인해 저희 사무실에도 ‘아청물 소지’ 혐의로 수사를 받게되어 상담을 의뢰하는 분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웹사이트나 SNS에서 단순히 묶음 파일을 다운로드했을 뿐인데 아청물 소지죄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당황하여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아청물 소지는 어떠한 처벌을 받는가요?

‘아청물'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는 실제 아동이나 법적인 미성년자의 성(性의)을 소재로 아동·청소년의 성적 행위를 표현한 촬영 매체 등을 말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아청물을 소지만 하여도 처벌하고 있습니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아청법 제11조 제5항)

“아청물 소지죄는 벌금형이 없습니다.”

아청물 소지죄에서 중요한 점은 벌금형이 없다는 것인데요.

관련 규정을 보면 단순 소지라고 하여도 유죄가 인정되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징역형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청법 소지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는다면 초기 대응을 잘 해야 할텐데요.

"아청물 소지의 판단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아청물 소지의 판단기준에 대한 우리 법원의 입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처럼 아청물 소지죄 성립여부는 아청물임을 인식했는지, 실제로 보관하고 있었는지, 반복적으로 열람했는지 여부가 유무죄를 가르는 결정적 기준이 될 수 있는데요.

"아청물 소지죄의 처벌을 피하거나 형량을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고의성이 없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아청물 소지 혐의를 받았다고 하여 곧바로 유죄가 되는 것은 아닌데요.

소지죄의 혐의를 벗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고의성이 없음을 입증하여야 할 것입니다.

혐의자가 아청물을 직접 저장한 것이 아니라 자동 백업이 되었다거나 해당 파일이 무심코 저장된 것이라는 주장.

혹은 파일명이 일반 영상처럼 위장되어 있어 본인은 아청물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사실 등을 입증하여 본인에게 아청물 소지의 고의가 없었음을 입증한다면 혐의없음의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정상참작을 위한 형량 줄이기를 준비합니다.

아청물 소지죄에 대한 실무경험상 아청물에 대한 호기심 때문에 경찰 조사를 받는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특히나 10대 청소년들 사이에서 이런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경우라면 파일을 열어본 후 즉시 삭제하였다는 사실을 주장, 입증하거나 자발적으로 경찰에 신고를 한다거나 아니면 성범죄 예방교육을 수강하고 본인은 초범이며 호기심에 아청물을 소지하였다는 등의 사실을 토대로 진심을 담은 반성문 등을 법원에 제출하여 형량을 줄이는데 힘써야 할 것입니다.

"세밀한 양형자료 준비를 통해 부수처분을 최소화 하세요

아청물 소지로 처벌되는 경우 필수적으로 신상정보등록, 수강명령이수가 수반되고, 그 외 취업제한, 전자발찌부착 등의 부수처분이 수반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수처분으로 일상생활이 불가능하거나 취업이 제한되어 생계가 위협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수처분을 감면받기 위하여 세밀한 양형자료의 준비가 필요하므로 이 부분은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아청물 소지죄. 초기 대응이 결과를 바꿀 수 있습니다

N번방 사건 등으로 아청물 관련죄는 매우 민감하므로 아청물을 소지만하여도 징역형의 형사처벌한다는 관련 규정이 마련되어있는데요.

하지만 상황의 심각성을 모르고 본인은 초범이고 단순한 실수였다는 해명만으로 잘 해결되겠지라는 막연한 기대로 초기 대응을 소홀히 하면 징역형이라는 중형에 처할 수 있고, 신상정보 공개 및 취업 제한 등의 부수처분을 면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아청물 소지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는다면 조사단계에서부터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본인의 상황에 맞는 대응 전략을 철저하게 세우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성공 사례

의뢰인은 트위터에서 아청물을 다운받아 감상한 뒤 자신도 모르게 구글 클라우드에 자동 업로드 되어 아청물 소지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김성관 변호사는 의뢰인이 고의로 업로드를 한 것이 아닌 점, 초범인 점 등 여러 가지 양형자료를 세밀하게 준비하였고 그 결과 집행유예 형으로 신상정보 공개 및 취업제한을 면제받음으로써 형량을 최소화 할 수 있었습니다.

아청물 소지죄. 초기 대응이 결과를 바꿀 수 있습니다.

아청물 소지 혐의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계시다면 혼자서만 고민하지 마세요.

문의 주시면, 김성관 변호사가 처음부터 여러분의 곁에서 차분히 대응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