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의 초기 대응전략과 성공사례 

성범죄는 징역형만 규정된 경우도 있고, 벌금형만 받아도 신상정보등록·공개, 전자발찌부착, 취업제한, 비자발급제한 등 보안처분이 뒤따릅니다.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성범죄의 초기 대응전략을 살펴보겠습니다.

" 성범죄 수사의 특징은?

성범죄의 경우 CCTV, 목격자 등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내밀한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에는 피해자 진술을 중심으로 사건이 빠르게 진행됩니다.

따라서 객관적인 증거가 없더라도 사건당시 정황과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뒤집을만한 증거나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지 못한다면 혐의를 벗어나기가 매우 어렵게 됩니다.

특히 혐의를 받는 입장에서 혼자 대처하다가는 불리한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에서 초동 대처와 피의자로서 행한 진술에 따라 수사방향이 결정되므로 이 단계의 대처가 매우 중요합니다.

" 고소장을 확보하세요.

경찰은 출석통보 시 대부분 구체적인 혐의를 알려주지 않습니다.

이 상태에서 경찰조사를 받는 것은 위험합니다.

정보공개청구 또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면 경찰조사 일정을 연기하고 고소장을 확보하여 구체적인 혐의내용을 파악한 후 방향을 정해 대처할 수 있습니다.

" 혐의와 적용된 법률을 확인하세요.

확보한 고소장을 통해 혐의와 적용 법률을 확인한 후 경찰조사에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성범죄는 유형도 다양하고, 성립요건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형법뿐만 아니라 성폭력처벌법, 정보통신망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사업법 등이 적용될 수 있는데요. 문제된 행위가 어떤 범죄에 해당하는지 알아야 제대로 대처할 수 있습니다.

예로, 형법상 강간·강제추행은 성립요건으로 폭행이나 협박이 필요하지만, 준강간·준강제추행은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므로 폭행이나 협박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또한 디지털성범죄인 불법촬영, 촬영물유포, 사이버 성적 괴롭힘, 성착취물, 딥페이크 제작 등은 불법복제나 변형으로 피해가 무한정 확장되기 때문에 중하게 처벌됩니다.

" 경찰조사에 대비하세요.

1. 경찰조사에 대비하여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요건성립여부, 적용법률, 판례 등을 분석합니다. 객관적 증거를 바탕으로 불이익을 사전에 방어하고, 주장하는 바를 입증하세요.

2. 경찰조사 시 일관된 진술은 매우 중요합니다. 불리한 진술을 하거나 유도심문에 넘어 갈 수 있습니다. 혐의를 부인하다 나중에 일부라도 인정하면 불리한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면 진술할 내용을 미리 준비하고, 예상 질문도 대비할 수 있습니다.

3. 억울한 누명, 상대방의 오해 등의 경우에는 무혐의를 입증해야 합니다. 객관적 증거확보가 중요한데요. CCTV, 전화내역, 메시지 기록, 이메일, 합의하에 성관계 등을 한 후 다정하게 통화한 녹음이나 메시지 등은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4. 혐의가 인정되는 사안이라면 수사 단계에서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야 전과기록도 남지 않고 보안처분도 피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피해자와 합의가 매우 중요합니다. 진지한 반성과 사과를 통해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세요.

1. 초기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면, 확보한 고소장을 통해 혐의와 적용 법률을 확인하여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분석한 후 사안에 맞는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유리한 증거도 확보하고, 피해자와 합의, 양형자료 등도 수집하여 경찰조사에 철저하게 대비할 수 있습니다.

2. 또한 경찰조사 시 변호사의 참석이 가능하므로 조사과정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 성범죄에서 진술의 일관성과 신빙성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경찰조사 전에 전문가의 도움 하에 예상되는 질문에 대한 답변 등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포렌식 절차에도 변호사가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혐의와 관련 없는 영상이나 사진은 수사기관이 취하지 않도록 대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증거는 적법하게 수집해야 하므로,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면 필요한 증거를 합법적으로 확보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성범죄의 경우 혐의자가 직접 합의를 시도할 경우 2차 가해상황 발생 및 상황이 더 악화될 수 있으므로,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면 적정한 금액으로 원만하게 합의에 이를 수 있습니다.

" 유의할 점은?

변호사와 상담과정은 솔직해야 합니다.

숨기는 부분이 나중에 드러나면 대응전략에 차질이 있을 뿐만 아니라 진술번복 등으로 수사 과정에서 불리할 수 있습니다. 상담 시 미처 말하지 못했다면 변호사와 수시로 소통하여 방어 전략을 세우도록 합니다.

" 성공사례

의뢰인은 직장에서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부하직원으로부터 업무상위력으로 추행을 당하였다며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사건 당시에는 CCTV나 목격자 등 객관적인 증거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의 구체적인 진술만으로 강하게 혐의를 의심받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김성관 변호사는 먼저 고소장을 세밀히 분석한 뒤 당시의 상황을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하여 상세하게 재구성하고, 수사기관에서 물어볼 예상 질문들을 상세히 대비한 뒤 의뢰인과 함께 경찰조사에 출석하여 당시 상황에 대하여 상세히 소명하였고, 그 뒤 관련된 정황증거들을 꼼꼼히 분석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무혐의 처분을 받아내었습니다.

범죄의 초기 대응전략을 알아봤습니다.

성범죄는 적용 법률과 요건에 따라 처벌수위도 다르며, 증거수집 방법도 다양합니다. 그리고 CCTV는 저장기간도 짧기 때문에 초기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응이 매우 중요하므로 관련 사건으로 문의주시면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 김성관 변호사가 사안을 분석하여 최선을 다해 조력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