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럭으로 피해자 충돌 후 사망케… 벌금 1,000만 원 선고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바로법률 대표변호사 김진희입니다.

이번 사례는 트럭 운전 중 자전거 이용자를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입니다.

피고인의 반성과 유족과의 합의, 피해자 측 과실이 일부 인정되어 실형 대신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피고인은 트럭을 운전하던 중, 도로를 주행하던 자전거 이용자(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충돌하였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는 안타깝게도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김진희 변호사의 조력 및 결과>

저희는 다음과 같은 점을 근거로 법원의 선처를 간청하였습니다.

• 피고인이 사고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 피해자 측의 과실이 인정된 점

• 유족들과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진 점

• 실형 전과가 없는 점

• 피고인의 경제사정이 매우 어려운 점

결과

재판부는 이러한 사정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정리하며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사고는 매우 중대한 결과를 초래하는 만큼,

과실 여부뿐 아니라 사고 이후의 대응, 피해자와의 관계 회복 노력, 반성의 태도 등이

양형 판단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비슷한 사안에 직면하신 경우, 형사·교통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상황을 정확히 분석하고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필수입니다.

이처럼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문제를 겪고 계시다면, 오랜 경력과 사례들이

뒷받침하는 "법무법인 바로법률의 대표 변호사 김진희"에게 상담 요청하셔서

전문적인 법률적인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