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방화 혐의로 기소, 집행유예 선고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바로법률 대표변호사 김진희입니다.

이번 사례는 재물 손괴 및 방화 등으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중대한 범죄였지만, 피고인의 정신질환, 피해 변상, 초범이라는 점이 참작되어

2년이라는 실형 대신 집행유예3년과 보호관찰이 선고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피고인은 주거지 인근에 주차된 차량 여러 대를 대상으로 방화 및 재물손괴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이 중 일부 차량은 불에 타 보닛이 전소되었고, 다른 차량은 방화 미수에 그쳤습니다.

<김진희 변호사의 조력 및 결과>

저희 법무법인은 다음과 같은 점을 내세워 변론하였고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였습니다.

•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

• 정신적인 요인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 점

•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실질적인 변상도 이루어진 점

•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결과

법원은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징역 2년을 선고하되 3년간 집행유예를 부여하였습니다.

정리하며

이 사건은 다수의 차량에 대한 방화와 훼손이 있었던 중대한 사건이었지만,
피고인의 정신질환과 반성, 피해 회복 노력이 양형에 실질적인 영향을 준 사례입니다.

형사사건에서는 단순히 범죄 사실 여부뿐 아니라,
범행 동기, 정신적 상태, 피해 회복의 정도가 형량과 집행유예 판단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비슷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오랜 경력과 사례들이 뒷받침하는

"법무법인 바로법률의 대표 변호사 김진희"에게 상담 요청하셔서 전문적인 법률적인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