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대상 성범죄 사건… 1심 징역 7년 → 2심에서 감형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바로법률 대표변호사 김진희입니다.

과거 저지른 중대한 성범죄 사건. 가해자는 당시 미성년자였고,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과 공탁을 했습니다.

1심에서 징역 7년이 선고되었지만, 2심에서 감형되어 징역 4년 6개월이 선고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이 사건은 수년 전 발생한 아동 대상 성범죄로,

당시 미성년이었던 피고인이 13세 이하 피해자를 상대로 수회에 걸친

추행 및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것입니다.

법원은 1심에서 징역 7년형을 선고하였습니다.

<김진희 변호사의 조력 및 결과>

저희는 항소심에서 다음과 같은 사정을 내세웠습니다.

•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 합의는 보지 못하였지만 피해자에 대한 3천만 원을 공탁한 점

•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 범행 당시 피고인이 14세의 미성년자였다는 점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위와 같은 요소를 양형 사유로 참작하여 1심 판결은 너무 무겁다고 판단하여

징역 4년 6개월로 감형 판결하였습니다.

정리하며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의 고통을 고려해 엄중히 처벌되는 경향이 강하지만,

범행 당시의 연령, 전과 유무, 반성 정도, 피해 회복 노력 등은

양형에 있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특히 과거 미성년 시절에 발생한 중대한 사건이 오랜 시간이 지나 재판에 이르는 경우,

공탁·합의·초범 여부 등 다각적인 요소가 법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중대한 형사사건에 직면한 경우,

경험 있는 형사전문 변호사의 전략적 대응이 결과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성범죄와 관련하여 문제를 겪고 계시다면, 오랜 경력과 사례들이 뒷받침하는

"법무법인 바로법률의 대표 변호사 김진희"에게 상담 요청하셔서

전문적인 법률적인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