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 사용료 미지급에 대하여 약정 사용료 및 지연이자를 청구 

1. 사건명 및 사건번호

사건명: 사용료
사건번호: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가소379631

2. 성지파트너스가 대리한 측

원고 측을 대리함

3. 사실관계 정리

• 원고는 차량 공유 또는 임대 서비스 기업

• 피고는 원고로부터 차량을 사용한 후, 약정된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음

• 원고는 총 3,770,000원 상당의 미납 사용료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함

4. 원고 주장

• 피고는 약정된 기간 동안 차량을 사용했음에도 계약된 사용료 미지급

• 계약내용에 따라 약정일 이후 연 12%의 지연이자 청구

5. 피고 주장

• 책임 부인

6. 쟁점 정리

• 쟁점 : 피고의 사용료 미지급 여부
  → 계약 및 사용내역 입증, 청구 인용

7. 판결 결과

• 승소